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 25일 전원 석방됐다. 법원은 이들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방연대는 법원의 판단에 “구시대적이고 왜곡된 공안기관의 행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영을 표하면서도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해방연대는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도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해방연대 활동가 김광수 씨는 3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이뤄진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공대위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보법 탄압 대응 투쟁으로 사회주의 운동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일단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을 알려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오랜 시간 수사를 지속해왔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기소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해방연대는 지난 2월쯤부터 검찰이 해방연대를 수사하고 있다는 징후를 느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올 해로 결성 7년을 맞는 해방연대를 기소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다.

“발전된 남북관계에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처럼 해방연대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 2005년 6월에 결성된 단체로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운동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다. 북한을 고무 찬양하지 않는 해방연대를 기소하기 위해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혐의를 들이밀었다. 김 씨는 “‘총파업’을 선전선동하고 ‘현대차 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맞서 더욱 더 가열차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 조직,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 투쟁 등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전선동한 것 등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라는 검찰의 말이 어이없다”고 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영토규정, 즉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을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수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74년 남북공동성명 이후로 이미 공존의 길을 걷기로 합의한 남북관계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주의 운동은 국가변란 선동이 아니다”

그는 또한 검찰의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주장도, 사회주의 운동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필연적인 역사발전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한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표현도 사회주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작성한 조소앙 선생은 사회주의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김 씨는 “지금은 자본주의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언젠가는 사회주의가 상식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드러났지만 자본주의 체제로는 이 경제위기,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을 예로 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다시 일자리가 줄고 실업율이 증가하는 모순에 빠져있다”면서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주의 실현의 당위성을 “150년 전 여성들이 지금 여성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 150년 쯤 후의 후손들은 지금처럼 자본이 인간을 착취하고 소모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활동에 위축은 없을 것

이번 공안 수사로 인해 활동에 위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씨는 “그럴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국가보안법은 상수였고 늘 탄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서고 사회주의 운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엇보다 상상력을 제한시키고 사고를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북한의 존재로 인해 사회주의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불합리한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왜곡된 사고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0세 ~ 6세 아동의 보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가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존속으로 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색깔론과 오해가 많아 역량확보와 이론 학습에 치중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후의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여전히 ‘빨갱이’의 공포가 지배하는 남한사회에서 외로울 것 같다는 염려에 그는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 전선의 최선두에 서게 된것이 영광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주의가 상식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갖기 때문에 당장 기죽지도 외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 씨와 해방연대 활동가들은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