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선거연합 일반화...올 대선 결선투표제로”

“30% 지지로 대통령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 약화”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올 12월 대통령선거부터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은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0%대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은 13대 노태우 당선인 32.96%, 14대 김영삼 당선인 28.04%, 15대 김대중 당선인 31.98%, 16대 노무현 당선인 34.33%, 17대 이명박 당선인 30.52%였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대통령 결정 방식은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 투표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며 “우리 정치에서 후보단일화 선거연합 등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결과 정치적 불안정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등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수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2층)에서 개최되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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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장입장

    괜찮은 제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