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법원의 합헌 결정 후 미국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오바마케어가 애초 미국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목과는 다르게 민간보험사, 제약회사 그리고 의료산업 편에 선 한편 노동자들의 의료보험 환경은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개혁법안은 미국인에게 의료보험 가입과 질적인 건강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미국인 민간보험회사의 보험 가입자 거부에 대한 규제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영리만을 추구하며 만신창이가 된 미국 의료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새로운 고객을 마련해주는 한편 노동자들의 의료환경은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무엇보다 민간보험에 대한 의무가입 규정에 대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료부문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인 샤무스 쿡(Shamus Cooke)은 3일 미국 진보 웹진 Znet에 기고한 <오바마케어의 승리, 좌파의 패배>란 글에서 오바마케어가 “민간 보험회사에 새로운 고객을 보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는 민간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와 이에 따른 ‘벌금 납부’에 집중되고 있지만 일반에 대한 공공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에 대한 의무 가입 규정은 일반인들에게 상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한다는 비판이다. 오바마 정부는 애초 민간보험과 함께 경쟁형 공보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미국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폐기됐다.

또한 오바마케어는 사용자가 져야 할 의료보험 부담을 회피하게 하는 명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보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료보험을 보장해야 하지만 벌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벌금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샤무스 쿡은 이미 미국 의회예산국이 3백만에서 5백만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 수는 2천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401(k)’(퇴직금을 회사에 맡겨 놓도록 하여 사실상 회사가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도록 한 제도)을 악용해 퇴직금을 똑같은 방법으로 전환시켰던 것처럼 의료보험을 개인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6월 30일자 WSWS에 따르면 미국 고용주의 9%가 2014년까지 직원의 보험을 취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노인 건강 보험에 대한 5천억 달러 삭감도 문제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예방산업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며 진료비를 삭감해 5천억 달러를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 또한 문제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노동자들의 독자적 목소리 가로 막아

의료정책적 문제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가 대선 전 주요 민생 안건으로 제기되며 사실상 오바마가 억압해온 민중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로 막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샤무스 쿡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맞서며 악에 맞선 싸움을 재연해 애초 민주당에 대한 사회적인 실망은 반공화당 공세 사이에서 무시됐고 좌파와 민주당과의 느슨한 연합이 다시 활성화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오바마케어에 동조했던 미국노동조합들을 지적하며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 어큐파이(점령)운동과 위스콘신운동 등에서 보였던 노동조합들의 태도처럼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대중적 운동이 필요하지만 거리에서 도전돼야 하는 정치적인 상대인 오바마와 민주당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의심할 것 없이 진보적인 측면이 있지만 위의 사실은 수 천만, 잠재적으로는 수 억 명의 분노를 야기할 것이라며 오바마에 맞선 독립적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포괄적인 의료 보험 제도 개혁으로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다. 서명 이전 60대 39로 상원에서, 219대 212로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때 34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은 반대 투표를 했다.

공화당은 의료개혁안을 “자유의 죽음”으로 표시하고 반대해 왔다. 최근 미국대법원 합헌 판결 후 오바마의 상대자인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첫째로 폐기할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롬니 공화당 후보는 메사추세츠 주지사 시절(2003-2007)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어 최근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은 단지 보수와 자유주의 간의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