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토군 철수에 대비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국간의 지원 계획이 마련됐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대규모 무기수입 그리고 만연한 부패로 인해 지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8일 미국, 독일, 일본 등 80개국과 지원 단체 그리고 세계은행은 일본 도쿄에 모여 이른바 아프가니스탄 지원국 회의를 열고 2015년까지 4년간 160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날 도쿄회의는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된 나토회의 결정과 병행하는 민간 차원의 지원 계획에 해당한다. 나토는 당시 군사안전 분야에만 매년 4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지원국은 도쿄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 지원에 상응하는 정치적 안정 도모와 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미 지원금의 상당부분이 아프간 정치권의 부패로 흘러 들어갔고 군사용으로 전용돼 지원금이 실제 민간인들에게 돌아가 사회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도쿄 지원국 회의 하루 전인 7일 급작스럽게 카불을 방문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미국 군수용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미국 군수산업과 아프가니스탄 지원 간의 의구심도 증폭시키고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이날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여건이 단계적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의 중요 비나토연맹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은 2014년 나토군의 철군 후 미국산 무기와 교육프로그램을 보장 받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외 한국, 일본, 이집트, 이스라엘, 호주, 파키스탄 등 14개국이 이런 지위에 있다.

<융예벨트>가 9일 보도한 도쿄에서 발표된 세계은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157억 달러가 아프가니스탄에 지원됐지만 이중 60억 달러만 민간 기업에 지원됐고 나머지는 군비로 쓰여 졌다. 이 중 단지 소량의 자금만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주어졌으며 대부분은 즉각 해외로 반출됐다.

2011년 미국상원에서는 또한 미국에서만 2002년과 2010년 사이 189억 달러가 민간 분야에 그리고 320억 달러가 군사분야에 지원됐지만 상당수가 부패로 빠져 들어갔다고 지적된 바 있다.

<가디언> 8일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아프가니스탄에 기부된 80억 달러 중 10억 달러 이상이 부패로 흘러 들어갔다고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벨(Huguette Labelle)도 밝히고 있다.

<가디언>은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의 형제와 모하메드 카짐 파힘 부통령과 연결된 9억 달러 규모의 금융 스캔들을 포함해 최근에도 부패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명확한 사법적 판결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내수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보조금 정책에 의해 지역 농업구조와 판매시장은 파괴됐다고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