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면서 노동부와 경찰서의 관련자 처벌이 미흡해 장기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안산단원경찰서장이 바뀌었지만, 조합원들을 무차별 소환해 ‘과잉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2시, 금속노조 경기지부(아래 금속경기지부) 조합원 600여명은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SJM 폭력탄압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금속노조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경비용역 폭력 지시한 민홍기 이사 즉각 구속’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금속경기지부는 면담대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작성한 ‘SJM 집단폭행 책임자 처벌 촉구 서명지’를 안산단원경찰서장에게 전달하고, ‘민홍기 이사 즉각수사’와 ‘조합원 무차별 소환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시간, 금속노조 SJM지회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획탄압분쇄, 특별근로감독 실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SJM 지회는 ‘불법대체근로가 판정되었다’며 조속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 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15일 회사측이 3공장 금형을 빼내 외주업체 기업에서 생산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지속 되는 회사측의 불법 행위를 단죄 해야’함을 주장했다.
 
오후 2시 안산단원경찰서 앞 금속경기지부 결의대회에서 진행된 경찰서장과의 면담은 순탄하지 않았다. 오후 2시 30분경 금속경기지부가 이기만 지부장과 양동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대표단으로 서장면담을 요청하며 안산단원경찰서로 향하자, 경찰서는 서장의 출타를 이유로 “정보과정이 ‘서명지’와 의견을 접수하겠다”며 정문 출입을 막아 섰다.



이기만 지부장은 “SJM 지회 조합원들은 경찰이 폭력사태를 관망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SJM 조합원들이 서장님의 분명한 의지를 듣고 싶어 한다. 적당한 수준에서 넘어 가려 하지 말아 달라”고 단원경찰서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측은 “서장님이 SJM 사건으로 많이 바쁘시다. 지금 현장으로 뛰어 다니시느라 시간이 어렵다”고 밝혀다. 대표단은 경찰서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린 뒤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마친 뒤 이기만 지부장은 “서장이 출타중이라 만날 수 없다던 경찰이 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집회를 마친 SJM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와야 면담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묻자 어느 샌가 나타나 면담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만 지부장은 “경찰은 지난 폭력과정에서도 팔짱을 끼고 나 몰라라 했다. 노동자,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 나라 공권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라고 규탄했다.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SJM 노동자들은 폭력사태를 방조한 경찰에 분노가 크다. 이에 대해 노동자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부실수사도 모자라 조합원에게 무차별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홍기 이사가 경비용역에게 진압을 지시한 상황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그 사실이 명확함에도 관련자를 구속수사 하지 않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금속경기지부 관계자는 "면담 과정에서 경찰서장이 ‘(업무방해 관련 수사과에 대해)노조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해 대표단은 SJM지회 조합원들의 정서는 경찰도 가해자인데, 경찰이 먼저 사과와 병문안 등 경찰로서 기본 도리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고 전했다. 서장은 이런 입장에 ‘정치적 압박으로 방향을 달리 할 수 없다’고 말해 노조가 ‘정치적 압박’의 발언 의도를 물었으나 서장은 ‘사측 입장을 고려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JM 경비용역 폭력사태에 대한 처벌 촉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회사측의 주장만 듣고 조합원에게 무차별 출석 요구서를 보내 SJM 노동자들의 경찰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SJM 지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터 SJM조합원에 대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이 출석요구서에는 SJM 일반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노조는 ‘무차별 과잉수사’라고 성토하고 있다.
 
조호준 SJM 홍보담당은 “오늘(17일)까지, 일반조합원이 포함되어 23명에게 출석요구서가 왔다. 업무방해를 이유로 사측이 고소를 했다고 적혀만 있지, 언제 어떻게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이 없었다.”며 “회사측의 이야기만 듣고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속경기지부 관계자는 “이 출석 통지서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혐의를 들고 있어 그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경찰에 ‘왜 오라고 했는지 사안을 간단히 알려달라’ 말했더니, 경찰은 ‘수사필요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일반사건이 아닌 ‘노사관계’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조측에서 (출석이유를)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무근인 사항이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경찰은 무차별 소환을 하면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측에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안임으로 수사를 제고해 달라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억울한 점은 와서 이야기 하라’고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700여명은 17일 오후 2시 안산단원경찰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 집회를 오후 4시경 마무리 하고, 4시 30분경 반원공단에 위치한 SJM 1공장 정문 앞에 모여 ‘SJM 노조탄압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 대회’를 지속하며, ‘노조 탄압을 위한 기획 직장폐쇄 중단’과 ‘폭력 책임자 전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오후 5시 40분경 마무리 하고 해산했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