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내용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청과 교과부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 교육청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 교육청 교육감이 학생부 기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23일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24일에는 곽노현 서울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4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재를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 약하니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며 “교육적이지 않은 낙인찍기”라고 성토했다.


곽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년법에 보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폭력의 원인인 경쟁교육이 아니라 되레 학생들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도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채택된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대책은 정의롭지도 않을 뿐 아니라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대책”이라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과 교육감들의 반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16일, 교과부의 방침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권고를 내렸지만 교과부는 이를 거부하고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중앙집행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교과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학생부 기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 여론에도 교과부는 방침의 선회 없이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교과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했다”고 반박했다.

교과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경기와 강원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도 실시된다. 교과부는 27일까지 지방 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일선 학교와 학교장에게 방침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또 교과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교에게는 학교장과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경기와 강원, 전북은 교육부 방침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지만 곽 교육감은 전면 거부에 대해선 “검토 중” 이라고 말 해, 전면 거부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 “교육감들과 번번한 상의 없이 교과부가 제멋대로 결정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했다가 무산된 복수담임제 등을 언급하며 교과부가 일선 현장과의 소통 없이 방침을 세우는 것에 반발했다. 그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화하고 협의해, 보완책을 내놓자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방침에 대해 교과부와 일선 교육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