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7일, 한국노총에서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한국노총 측에서 제시한 주요 요구안에 대한 답변과, 각자의 노동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동계의 법, 제도 개선 요구안 적극 수용을 내세웠으며, 안 후보는 노동에 대한 ‘국정 운영의 철학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대통합’을 이야기 해 온 박근혜 후보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선진적인 노사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정책 요구...문재인은 ‘적극’, 안철수는 ‘소극’적 수용

그간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문재인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노동계가 요구해 온 법, 제도적 개선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타임오프 제도 개선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노조법 재개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5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초기업별 교섭이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를 개선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도 대폭 축소하겠다”며 “노사관계 참여와 협력을 지향하도록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핵심요구사항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지급 보장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60세 정년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역시 ‘적극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가 적극적, 공격적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 노동 의제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정책 제시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핵심요구사항으로 제시한 타임오프 문제의 경우, 박근혜 후보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역시 ‘노사정 대화를 통한 문제 개선’이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안철수의 수세적 노동정책, ‘노동 철학’으로 돌파
박근혜, 노동현안 거론했지만...노동계 요구와는 배치

대신 안철수 후보는 법, 제도 개선 정책이 다소 수세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같은 약점을 ‘노동’에 대한 ‘국정 운영 철학’의 전환으로 돌파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무너진 한국의 노동 기본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며 “말로만 온갖 공약을 들어준다고 할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국정운영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만들겠다며, “숭고한 노동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로 오염시켜서 부담스러운 말로 만든 우리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 중, 고 대학 과정에서 노동 교육을 포함시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에서의 노동권 교육과 ‘노동절’ 표기는 그간 노동계가 오랜 시간 주문해 온 요구사안이었다. 결국 안 후보는 노동 현안 정책의 미흡함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로 극복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안 후보는 “한국노총 창립식에 직접 참가해서 축하해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선거 때만 찾아오는 대통령이 아니라 매년 생일날 직접 찾아서 챙겨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국정운영의 흐름은 많은 부분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정년 60세 보장,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현안들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동계의 요구안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역시 ‘차별 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 등도 노조법 재개정 보다는 현 제도 내에서의 문제개선에 그치고 있다. 박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노동관계법을 고쳐왔지만 번번이 ‘노동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저는 결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선진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큰 역할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노동현안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협의회를 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