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언론들이 한국 대선을 주목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 주요 이슈로 재벌 문제가 부각된 반면 대북 관계는 외면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영국 BBC는 “재벌 토론, 한국 선거에서 대유행”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선거운동은 집회, 대선 토론, 열광적인 언론의 공론이라는 리듬으로 이어지며 그 다음에는 재벌이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의 족벌 소유 기업체는 선거마다 규칙적으로 비판받으며, “재벌 압박”은 평범한 정치 전략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자유좌파 후보인 문재인 뿐 아니라 보수여당의 박근혜 후보도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한국 국내총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족벌 대기업은 해외에서는 여전이 각광받는 이미지이지만, 중소기업의 경험을 강탈하며 일자리가 축소되는 등 한국 내에서의 이미지는 하락하고 있다고도 보았다.

또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은 최근 증가했다며 한국 사회에서 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최하위 계층보다 5.7배 이상 벌어들인다고 전했다. 2006년에 이 수치는 5.38이었다. 또 하이테크의 G20 가입국이지만 모두가 중앙 난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BBC는 궁극적으로 문제는 대기업 개혁과 부의 재분배는 이제 국가적인 요구가 될 수 있지만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일부 유권자의 초점은 다시 한번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절반이 한줌 기업의 손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심각한 경제 하락은 이를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한국을 에워쌀 것 같다고 <비비씨>는 전망했다.

한편 미국 CNN은 18일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기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 원인을 분석한 “한국 선거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존 델러리(John Delury)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글을 전했다.

델러리 교수는 “박근혜와 문재인 중 누가 이길지는 분명치 않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렬하게 토론된 모든 이슈 중에서 대북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 북의 핵프로그램과 위성발사 등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 관계가 이번 선거에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며 이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 거리를 둔 선거 전략에 그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존 델러리는 박근혜 후보가 대중적이지 않은 대북 강경노선을 편 현직 이명박과 거리를 뒀고 북에 대한 질문을 중립화시켰으며 그가 선출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대북 관계가 부각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유동적인 무당파 유권자들의 북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대선에서 무게 잃었지만 중요해질 것

존 델러리는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대북 정책이 별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평양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군사 지출에서 경제 발전으로 전략을 이동시키며 남북관계 개선에 신호를 보냈다며 다음 한국 정부가 북과의 재결합을 위한 강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한다면 인도적인 지원, 개발원조, 이산가족 상봉, 문화교류, 경제 협력과 정치 대화 등 모든 것을 부흥시키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김정은이 “선군 사상”이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입장이라며 그는 서울의 독려가 필요하고 서울, 워싱턴, 베이징이 평양과의 일을 영리하게 다시 시작한다면 정치경제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으로의 점진적인 비핵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고 보았다. 또 이는 무엇보다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유일하게 상상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