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동흡, 반 사회적·반 역사적 의견 낸 분”

야권, 이동흡 헌재 소장 지명자에 강경 입장...“임명동의 파란 예상”

야권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흡 지명자의 과거 행적과 판결이 드러나면서 극우적인 성향뿐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7일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흡 지명자를 두고 “중도라고도 볼 수 없고, 다수의 시대적 의사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과거지향적 소수견해를 낸 분”이라며 “이런 분을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국회에서 지명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임명동의 과정에서 큰 파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임기 5년의 헌법재판소장은 인수위 대변인 정도와는 위치와 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동흡 지명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시대적인 가치가 집약된 주요한 판결에 있어 늘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퇴행시키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이동흡 지명자는 트위터 선거운동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는데 위헌 의견을 낸 분이고. 국가가 위안부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없다고 얘기하는 등 현안과 관련해 대단히 반 사회적이고 반 역사적인 의견을 낸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박근혜 당선인 쪽과 허니문 기간을 강조하는 민주통합당도 이동흡 지명자를 두고는 “강한 유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임명철회’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흡 지명자는 크게 보면 기본권 보호 정신에 철저하지 않은 분이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분이며, 절차위반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BBK특검법은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 여덟 분이 찬성했는데 유일하게 위헌이라고 했으며, 미네르바 사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일곱 분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합헌이라고 강변을 하신 분”이라며 “일제위안부들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국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해 합헌이라고 하신 분이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률에 대해서도 친일파 재산인지 본래 갖고 있던 고유 재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 한정위헌 등의 문제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위안부 피해보상 의무 문제와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문제로 이 두 가지는 거스를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을 뜨악하게 만드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과연 적임이겠느냐”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헌재소장은 평의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성향이 맞지 않아 철회하라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와 함께 헌재소장이 보수적인 인사라도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의사와 용의가 있지만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분은 새로운 정부가 표방하는 대통합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낙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태그

이동흡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