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박근혜-민주당 사이 훈풍으로 작용

북핵 3자 회동, 대북 경고와 여야 대선 공통공약 조속 처리 합의

7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3자 회동 결과,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는 등의 전격적인 발표는 없었다. 다만 여야는 요동치는 국내외 정세 속에 대선이후 처음 당선인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 구성 등을 합의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줬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국회 본관 2층 로텐더 홀을 지나 3자 회동 장소로 향하는 박근혜 당선인

특히 박근혜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가 북핵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데 높은 점수를 줬고, 민주당도 박 당선인이 3자 회동에 나선 그 자체를 높이 샀다. 그 결과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의 조속한 처리로 나왔다. 북풍이 국내 정치에 훈풍으로 작용한 셈이다.

앞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박근혜 당선인과 양당 대표 간 만남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에 북핵 위기를 활용하려는 회동”이라고 지적하고 대북 특사 파견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3자 회담을 끝내고 북한 핵실험 등 도발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하며, 북한이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교체시기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또한 “국정동반자임을 확인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상호간 협력한다”며 국정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선 당시 공통공약을 조속히 처리한다고도 합의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3자 회동 자리에서 “안보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이 조금이나마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대표인 야당 대표를 만나는 그 자체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고 언론과도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자 회동이 끝난 후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은 “중요한 국정현안에 책임 있는 여야대표가 당선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 현안에 언제든지 마주앉아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협의체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뒀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만남은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함께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안정감을 줬다”며 “나아가 민생 해결에 여야와 당선인이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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