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차 핵실험 강행...이명박-박근혜 양자에 경고

중국, 태도 변화없을 것...추가 제재 조치는 공허

논란됐던 북의 핵실험이 강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북의 이번 핵실험은 권력 교체기 한국의 이명박-박근혜 양자에 대한 동시적인 경고이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http://www.nytimes.com 화면 캡처]

12일 조선중앙통신(KCNA)에 따르면 북은 “북부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은 또한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핵 실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북의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정부는 이날 오후 박재완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으며 여야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매우 도발적인 조치”라며 국제사회에 적합한 대응을 호소했다. 그는 “이러한 도발은 북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며 “강성대국이라는 북의 목표와는 다르게 북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자신의 국민을 보다 궁핍하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의 이러한 핵실험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1일 권력 교체기 한국의 이명박-박근혜 양자에 대한 동시적인 경고이자 북의 핵 보유국 진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 경고해왔지만 사실상 다른 입장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지질측량센터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은 1945년 히로시마 핵폭발 보다 작지만, 이전 2번의 핵실험 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핵실험은 “공개적인 대립을 감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던 중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이지만 중국이 북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임시회의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언론은 북이 이번 실험을 추진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에 유엔을 통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북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평가다. 북을 사실상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조치는 석유 수송 차단과 중국으로부터의 구호 제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북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로 인한 불안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에 가담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3번째 핵실험도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미국은 바람을 통해 핵실험에 풀루토늄이 사용됐는지 아니면 우라늄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센서가 부착된 공중장비를 투입했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일본 항공에서 방사능을 모니터할 수 있는 항공방어제트기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일본은 이번 지진이 북의 핵실험에 의해 일어났다고 본다”며 일본이 “이와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포함한 고유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위협은 공허할 수 있다”며 북의 “무역은 제한돼 있고 미국과 그의 동맹은 공식 전투를 반복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이란 보다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결과에 관심 있는 국가는 없다며 양국은 미사일 기술과 정보작전을 협력해 왔고 많은 정보요원들은 양국이 핵무기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한 이번 핵실험의 시기는 매우 중요했다며 북에 강경노선을 펴온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자로의 권력교체기란 점을 주목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에서 떠나기 전 이러한 실험을 통해 북은 박근혜 당선자에게는 붕괴된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는 등 양측 모두에 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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