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로 번 돈 기부하면 고위공직자 무사통과?

황교안 법무 후보, 정홍원 따라하기...전관예우로 번 16억 중 일부 기부 의사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위원 대부분이 전관예우 논란이 터져 나온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소득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정관예우로 받은 일부 금액을 기부할 뜻을 내비친 뒤, 총리 업무 첫 날인 27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방문해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장에t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황 후보자가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년 4개월 간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문제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됐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퇴임 직전까지 재산이 약 8억 정도였는데 퇴임과 동시에 1년 반 만에 공개된 재산은 한 달에 1억씩 받고 어느 달은 3억이나 받았다”며 “모 검사는 ‘로펌에 있는 선배님에 언제 인사권자인 법무장관으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로펌 선배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느냐’고 한다”고 전관예우의 폐해를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얼마 전 최태원, 김승연 회장 모두 태평양으로 갔다”며 “법무장관 출신 로펌인 태평양으로부터 이야기가 오면 검사들이 자유롭겠느냐. 공직에 있다가 로펌으로 간 후 다시 공직으로 오는 전형적인 회전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 생활을 하다 퇴임 후에 로펌에 갔다 다시 장관이나 수석으로 간 후 다시 로펌으로 가는 것에 국민적 비판여론이 팽배하다”며 “권력과 돈, 모두를 취하려는 행태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정홍원 총리가 1억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도 여러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정홍원 사례를 참고하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후보자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렵게 살아 어려운 분들의 애환을 잘 안다”며 “공직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겠다. 앞으로는 큰 뜻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곳에 활용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는 6개월간 7억의 전관예우를 받아 낙마했고, 정홍원 총리는 2년 동안 6억 7천만원을 받았다”며 “정홍원 총리는 전관예우로 받은 돈의 1/6정도를 기부했다. 황 후보자도 이런 기부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황 후보자는 “전직과 현직 사이에 부적절한 커넥션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그럴(기부를 할) 용의가 있다.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확답을 했다.

이날 황 후보자 청문회에선 증여세 탈루 논란과 차장 검사시절 민영교도소 설립을 준비하는 재단법인의 이사를 겸직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장남에게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차용증으로 빌려줬다면서 내정자 지정 후에 증여세를 냈다. 증여세를 낸 것과 차용증 작성은 모순이 된다”며 “이게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송구하지만 상황이 변화돼서 당초 제가 빌려준 것을 공직이 지명된 뒤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 낸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현직검사가 위탁 경쟁과정에 있는데도 민영교도소 설립 준비 재단 이사를 맡은 것이 업무상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전과예우와 관련해 해당 로펌의 사건 수임 자료와 증여세 탈루 논란이 된 이자 내역 자료 등의 제출을 강력히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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