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지도부, 쌍용차 해결 방안 또 면피용 합의

“민주당 지도부 쌍용차 국정조사 의지 가져야”...회계부정 추가 폭로 예정

5월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6월 국회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는 쌍용차 문제가 언급돼 있지만, 사실상 쌍용차 협의체 해법 마련 실패에 대한 면피용으로 합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는 오는 6월 3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쌍용차 회계조작 문제와 관련한 추가 자료 폭로 기자회견과 함께 다시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쌍용자동차의 노-사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정치권이나 노조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6월 국회 합의사항에 쌍용차 문제를 집어넣은 것은 이날 여야 쌍용차 6인협의체 논의가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애초 6인협의체 논의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부담을 느껴 6인협의체 구성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6인협의체가 구성된 후 양당은 어떤 대책이나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4차례 회의만 열고 활동 시한을 맞았다. 협의체 구성 직전까지 쌍용차 국정조사가 정치권 주요 이슈였던 것을 감안하면, 협의체는 사실상 국정조사 여론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 됐고 정치권도 쌍용차 이슈에서 멀어졌다.

무엇보다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가 단순한 노동사안을 넘어 기업 회계 부정 문제, 무리한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는 의미인데 환노위로만 공을 떠넘긴 것은 민주당 지도부조차 국정조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용차 문제는 쌍방의 시각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해결하려면 관련 상임위에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저희(민주당)가 국정조사도 주장하고 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내려면 관련 상임위에서 소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정도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 대선 약속 확인하며 원점에서 국정조사 논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환노위 소위 차원의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환노위 소위도 협의체보다는 전향적인 방법이지만, 새누리당이 불성실하게 나오면 6인협의체처럼 또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협의체 시즌2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의 의지와 여권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국정조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심 의원도 환노위 차원에서 쌍용차 문제를 쟁점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쪽은 우선 정리해고 문제부터 풀고 가자는 기류가 강하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 모두 면피용 합의를 했다”며 “환노위 차원에서는 정리해고자 문제라도 전향적으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협의체가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 지도부부터 국정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도록 지도부 면담 등을 추진 중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민주당도 합의문에 ‘상임위 소위 등’이란 표현을 담아 국정조사 자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범대위에 해명했다”며 “야당 지도부부터 다시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당과 협상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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