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현대차에 불법파견 특별교섭 결단 촉구

13일 특별교섭...금속노조, “투쟁과 교섭 병행”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특별교섭을 앞두고 야3당과 금속노조가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후속조치를 위한 교섭으로 오는 1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는 1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에 △대법판결 인정 △정규직 전환 △6대 요구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섭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서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속노조가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반드시 비정규직 동지들이 현장에 돌아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도 “현대차는 특별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현대차 지부도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힘을 모아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제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은 “3심제인 우리나라에서 철탑에 250여 일 농성을 하고있는 최병승 동지는 10여 년 동안 9심까지 가고 있다”며 “대기업엔 법의 잣대가 너무 관대하다”고 비난했다.

박현제 지회장은 “현대차는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 촉탁직 전환이 굉장히 많다”며 “3,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도 했지만, 이는 실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이고 당연이 뽑아야할 정년 퇴직자들의 자리를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대법 판결의 근거가 된 고용의제 조항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며 “이 문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풀 수밖에 없는데도 현대차가 노사 간 대화나 타협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데는 무지막지한 갑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13일부터 특별교섭이 시작되는데, 헌법소원은 헌법소원대로 간다 해도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법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으로 태어나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문제제기를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가 밝힌 특별교섭 6대 요구안은 △정규직전환 대상은 직접생산하도급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 즉각 철회 △비정규직 노동자 및 대국민 사과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하지 않기로 노사합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 즉각 중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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