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습 면허발급, 철도노조 “해를 넘기는 투쟁 한다”

철도노조 28일 입장발표, “면허 발급 무효소송 제기”

국토교통부가 27일 밤,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철도 사업 면허 발급을 기습처리하면서 철도 파업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의 파업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해를 넘기는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정부에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파업 20일 째인 28일 오후 10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의 기습적인 면허 발급 폭거는 불통정부의 결정판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법정 대응을 비롯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차량기지도, 역사도, 발매 시스템도 하나 없고 시범운행 한 번 안 해본 종이회사에 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며 “또한 설립비용 인가 후 법인설립 등기와 면허 발급까지가 통상적 소요시간을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반나절 만에 졸속적으로 해치워 버렸고, 그것도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인 야밤에 처리한 날치기 면허 발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철도노조는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해 왔던 철도노조는, 이제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와 관련한 전반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선 상태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기습적인 면허 발급을 ‘못박기’로 삼고 철도파업이 철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끝내 대화를 외면하고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철도노동자는 해를 넘기는 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가열차게 달려갈 것이며, 불통 정부와 철도공사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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