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여객 노사 ‘진기승 열사 대책’ 중재안, 회사 거부로 파행

전주시 ‘중재안’, 사측 돌연 ‘거부’...사태 악화일로, 버스3사 경고파업 돌입

신성여객 노사가 진기승 열사 대책 관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에서 마련한 중재안조차 회사가 거부한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시내버스 3개 노조는 7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신성여객 노사는 그동안 진기승 열사 대책 관련 노사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열사 사망 30일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책임론이 일었고, 전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전주시와 노동부, 신성여객 노사가 참여하는 교섭에서 노조는 열사대책 요구안으로 △회사의 공식 사과 △유족보상 △사측관리자 3명 파면 △민형사상 불이익 면책 △진기승 열사 명예회복 등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5일 노사 양 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교섭에 참여한 노사 교섭위원은 전주시의 중재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여객지회는 곧바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중재안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갑자기 한명자 신성여객 회장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사태는 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지회는 회사 측의 중재안 거부로 해당 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6일 밤 10일 노조 측에 공식적으로 중재안 거부 입장을 통보했으며, 7일 오전에는 지역신문에 호소문을 게재하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명자 회장은 ‘민주노조에 대한 입장’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4월 30일 밤부터 회사시설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사원출입방해와 업무기능을 마비시킨 바 있으며 업무방해를 지속한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철수하라”며 “우리회사 문제를 시청에서 농성하고 공무원 괴롭히고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도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재에 나선 전주시를 겨냥해서도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노사문제는 노사가 해결하고 있으며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이 노사문제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주시 역시 사측의 중재안 거부와 호소문 발표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성여객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버스업계의 파업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다. (중재되지 않으면)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주시내버스 3개 노조(제일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는 7일 오후 4시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신성여객지회는 5월 초부터 두 달 넘게 승무거부 투쟁을 진행 중이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과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남상훈 전북버스지부장 등 지도부 3명은 지난 3일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오늘 4시부터 제일, 전일, 호남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파업 및 신성여객 불매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며 “진기승 열사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신성여객과 그 배후의 버스자본의 책임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파업과 신성여객 불매운동을 통해 버스자본과 신성여객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행위를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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