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성과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정부 정책에 맞선 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행보가 ‘시장주의 폭주’라고 비판하며,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시장주의가 아닌, 평등과 공생을 불러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제위기와 물가 폭등의 시대에 공공성과 노동권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며 “에너지, 교통, 사회보험, 의료, 돌봄,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사회공공성과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조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인 노동기본권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대표 노조들은 철도, 전기, 의료 등에서 나타나는 민영화 흐름과 공공성 축소를 시도하는 연금 개혁 방향 등을 우려했다.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본부장은 “민영화를 ‘공기업의 완전한 매각’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해 민영화 논란을 피해보려는 수법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은폐된 민영화, 우회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철도 차량정비 민간개방, 관제권과 유비보수 업무 분할 시도 등 ‘철도 민영화 3종 세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추진된 철도 분할 민영화의 단계적 수순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재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던 ‘PPA(전력구매계약)’를 점진적으로 시장에 개방해 더욱 민영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양지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재의 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가의 책임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가 재정투입 확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다. 양 수석부지부장은 “프랑스에서 마크롱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연금개악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연일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부족 재정은 부자와 법인의 세금으로 메우자고 주장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마크롱 정부처럼 연금개악에 몰두한다면, 한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월 2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당면한 공공요금 국가책임 확대 투쟁 ▲5월 반윤석열 투쟁 ▲일자리-임금 공동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9월 공동파업투쟁 등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 나설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당면한 공공요금 국가책임을 위한 전국 릴레이 행진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는 5월 대규모 가두집회에 나선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돌아보는 ‘정책평가 백서’를 발간하고, 공공성-노동권 파괴 정책의 흐름을 지적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이 전개되는 7월엔 쟁의권 조기 확보가 가능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방침과 더불어 최저임금 투쟁 시기를 고려해 ‘6말 7초’를 투쟁 시기로 잡고, 6월 말 쟁의가 가능한 사업장을 조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9월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사상 초유의 공동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요구를 바탕으로 한 임단투 공동 파업으로, 임금체계 개악·구조조정에 대응하는 한편 실질임금 인상과, 국가책임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