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발언들

박은영 (4.14 기후정의파업 공동집행위원장)

7개월 전입니다. 작년 9월 24일, 3만 5천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 거리로 쏟아져나와 화석연료와 핵발전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지금의 이 구조!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이들,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소년을 착취해 소수의 최상위 계층을 배불리는 이 불평등 체제를 끝장내자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오늘 4월 14일, 우리가 외쳤던 그 수많은 요구와 구호들은 거둬들여진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이 오늘에 닿았습니다. 정부는 이렇게도 요지부동입니다. 모든 사회가 신속하게 가야할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업의 편에 선, 정의롭지 못하고 한가한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생명을 희생시켜 돈을 벌겠다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가덕도, 새만금 등 국토 곳곳에 신공항을 놓겠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놓겠다며 천연덕스럽게 생태학살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과 양수발전소, 농어촌파괴형 재생에너지,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해 전국 곳곳에서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기에 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이따위 정부, 지배동맹을 위해 일하고 민중은 안중에도 없는 생태학살 정부, 가만히 있어서는 바뀌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4일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공공성 확보와 생태학살을 멈추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의지 서로 닿아 이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한가롭기 짝이 없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자신들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나온 줄 모르고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정부에게 오늘 누가 주인이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줍시다. 바로 우리가 민주적이고 생태적이며 공공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주체임을 똑똑히 알려줍시다. ‘탈핵’,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보장’, ‘에너지 사회공공성 확보’,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중단’ 이끌어냅시다! 4월 14일 금요일, 모든 것을 멈추고 함께 마주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연대가 바로 길입니다. 4월 14일, 오늘의 투쟁이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윤영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도시에서 쫓겨나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싸웁니다. 거리 홈리스를 쫓아내는 공공역사, 새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자리를 뺏겼던 노점상,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를 철거하고 비싼 아파트만 만드는 재개발, 높은 월세와 보증금으로 노동자 가족들을 외곽으로 쫓아내는 조용한 강제퇴거. 도심의 가난한 이들은 도시가 더 고급스러워질 때마다 머무를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시의 공공성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주눅들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높은 공공성을 지닌 건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쫓겨나지 않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이 주거권을 지켜주는 공공의 집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구할 때 주택시장에 있는 집의 95%가 민간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 5%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주거권을 세입자와 가난한 이들이 확보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동자동에 사는 쪽방 주민들이 사람 잡는 쪽방 말고 공공임대주택을 하루빨리 짓자고 요구하지만 이를 위한 공공개발은 너무나 더딘 반면,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재개발 현장에서는 멀쩡한 새 건물을 매일매일 부수고 있습니다. 이윤만을 위한 개발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환경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정의와 더불어 인간의 필수적인 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만들어 온 이 세상의 면면이 빈곤의 원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만을 위해 굴러온 착취와 폭력의 톱니바퀴를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이 경쟁하는 세계가 기후 위기와 빈곤, 두 개의 문제를 만든 하나의 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뿌리를 함께 해체하기 위해 세종에 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빈곤없는 세상을 향한 기후정의의 연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회공공성 강화“ 자본의 이윤추구와 시장만능주의는 21세기 인류사회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소수에게 집중된 투기적 자산,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 롤러코스터처럼 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10억의 인구가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보건 위기와 전쟁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기후위기까지 더해 인류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무한 이윤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은 폭우와 폭염, 가뭄과 혹한의 기후를 불렀고 기후위기는 다시 불평등을 가속화하면서 인류의 지속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기후재앙을 가속화하는 자본의 폭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무한 이윤 추구, 무한 생산체제를 마감하고 공공성 강화, 공공 통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제 인류의 보편 복리와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사회,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재구성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다.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인류 공동의 것이다. 에너지가 사적인 이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대중교통의 공공적 소유, 운영은 교통 분야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 공공교육 시스템의 도입도 시급하다.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금융에 대한 공공적 통제도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사회 공공성 강화,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다음 달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다. 오늘 4.14 기후 총파업이 그 신호탄이다. 우리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오늘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더군요. 근데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2023년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 치고 상식적이고 제대로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반지구적, 반민주적, 반노동적 등 죄다 퇴행적이고 상식과 원칙 따위는 애저녁에 갖다버린 역사에 두고두고 통한남을 모리배 정부 아닙니까. 환경부보고 산업부 2중대나 하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두목인 정부 아닙니까. 그래도 이야기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름도 되먹지 못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걸 내놓았더군요. 환경부가 정말 환경부가 아니구나 했습니다. 연도별 감축목표 자체가 무도합니다. 목표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26년까지 3천1백만톤을 줄이고 27년부터 1만6천6백3십만톤을 줄이게 되어 있더군요. 지금 정부는 놀고 다음 정부는 피똥싸라는 거지요. 무책임에 기가 찹니다. 그리고 그것도 CCUS와 해외감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기도빨로 온실가스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수가 그리 안되는지 당장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2030년까지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만 살겠다는 것인지 뭐 하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명색이 정부계획인데 말이지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쯤되면 우리가 나서 우리 손으로 바꿔달라는 의미 아닙니까! 한 번 가봅시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 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녹위는 지난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계의 탄소감축 부담을 덜어주고, 핵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얼마나 충실한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계획입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54%나 차지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며,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동안 수차례 경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0% 줄이고, 핵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허울을 뒤집어썼을 뿐,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줄이고, 자본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겠다는 계획일뿐입니다.
농업정책 또한 자본을 우선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구를 지키는 농업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실험하며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농업정책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지원하고, 공장식 농업을 지향합니다. 자본이 투자한 거대한 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먼거리를 달려 누군가의 먹거리가 되는것과 우리 농민들이 기계사용을 줄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키워낸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의 사람의 식탁에 올리는 것, 어느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지구를 지키는 방식은 자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본을 키우고 지키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은 대기업이 아닌 농민을 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자본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앞당겨왔음을 우리 모두 잘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본을 위한 계획에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을 지키는 계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생명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흙에서 키워낸 생명으로 다시 인간을 키워냅니다. 지구의 고통은, 고스란히 농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로 농업도 함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탈핵울산시민연대 대표)

울산에서 환경운동하는 이현숙 입니다. 지금 부산,울산, 경남은치열한 싸움중에 있습니다. 40년된 노후핵발전소를 10년 더 쓰겠다고 수명연장 절차를 밟고 있어서입니다. 거기에다  40년동안 해결못한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부지 내에 저장하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반대, 고준위 방폐장 핵발전소 내 저장 반대를 중심내용으로 국민1백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시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오염되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은 최소한 10년 까지는 국내산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핵발전을 둘러싼 문제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 문제로, 미래 산업 문제로, 대안에너지로의 전환문제로 기후위기에 근본적인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른 채 부울경 탈핵진영만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 전세계 최대 인구밀집지역, 지진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더 이상의 무책임한 핵 집중현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지한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환경부의 결정이 합법에 의한 불법임을 고발합니다. 그 합법적 불법이 갖는 폭력이 지금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꿈, 환상, 거품, 그림자 같은 것인지 우리는 매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자본의 원리가 국가정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특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정책이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표상할 수 있을지 반성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윤’이 아닌 함께 생존하기 위한 우리 삶에 투자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항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일에 투자합시다.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일을 멈추고, 바다와 갯벌이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그 근원을 지키는 일에 투자합시다. 관광시설을 꿈꾸기 전에 그 시설로 즐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푸른 숲과 붉은 바위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케이블카와 산악열차가 아니라 그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맑은 눈과 열린 마음임을 알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투자합시다. 입시로 점철된, 교육으로 위장된 폭력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맑은 눈과 따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부가 특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 여러분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삶을 위한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숲을 파괴하고 산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놓는다면 미래에도 그 숲이 당신 아이들이 마실 맑은 물을 내어줄 것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역주민 등에 빨대 꽂은 기후위기정책 당장 멈춰라!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대표)

나는 저항한다. 미래세대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자연유산을 가로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동의로 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의 빗장을 열었다.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권력과 자본의 폭력앞에 설악산 어머니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 알몸을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 끝끝내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삶을 걸고 저항할 것이다.
뭇생명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살기위해 간절함으로 몸을 던져 저항한다.설악산에 깃들어 사는 생명이 마음놓고 살아갈 때 까지 나는 저항한다. 숲속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침묵의 숲이 되지 않도록 나는 저항한다. 숲속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침묵의 숲이 되지 않도록 나는 저항한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아름다움조차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기에 나는 저항한다. 아이들이 어른되어 대청봉에 올라 정상의 존엄성과 외경심에 빠질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저항한다. 설악산이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며 나는 저항한다. 나의 힘은 적고 보잘것 없지만 간절함은 하늘에 닿고 사무치는 마음은 꽃을 피울 것을 알기에 나는 저항한다. 모두 뜨겁게 분노하고 저항하며 나아갑시다. 설악산 어머니여! 산양 형제여! 영원하라!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연대 집행위원

지난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며 첫 방문지로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부산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낙동강하구는 자연파괴의 현장이며 지금도 사상 유례없는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대규모 자연파괴로 생태학살이 강행되는 현장입니다. 
부산시가 내건 2030부산엑스포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이고, 이를 이루기 위한 1부제가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와 정반대인 모든 생명과 자연을 짓밟는 지속가능이 아닌 파괴의 현장인 낙동강하구를 엑스포 실사단에 소개하였다는 것은 부산시민을 넘어 세계인을 향한 거대한 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산시와 정부는 부산엑스포를 빌미로 지난해 4월 발표한 사타결과를 뒤업고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육지와 해양을 이어 5년 안에 부산엑스포 개최 전 2029년 12월 개항하겠다며 기본계획안을 번복했습니다. 공항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기단축은 생명을 담보로 안전마저도 무시하는 살인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대규모 생태파괴를 동반하여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재앙은 당연하거니와 이에 앞서 안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모든 국민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민을 넘어 전세계인을 기만하는 위험천만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백지화 하라!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

서해 갯벌은 전세계 철새 50%이상이 거쳐가며 먹이활동을 하는  기착지이고, 세계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생물다양성, 지질, 해양, 기후적 가치가 높아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간척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으로 새만금 갯벌은 슬프게도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이 중 수라 갯벌은 새만금 갯벌 중 아직 남아 있는 귀중한 갯벌입니다.
이런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는 국토부의 신공항 사업에 환경부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래놓고 환경부는 2022년 자신들이 후원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에서 수라갯벌과 가덕도 국수봉에 "대상"을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갯벌 파괴하라고 하더니, 꼭 지켜야 한다고 상을 주는 "병주고 약주는" 모순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신공항이라는 민간국제공항을 지어 전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군산공항도 군공항이며 관제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신공항도 민간공항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탄소를 대량 흡수하는 갯벌을 파괴하고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공항을 만드는 것은 기후재난을 악화시키는 파렴치한 사업입니다.
생명 가득한 갯벌을 매립하여, 세금 먹는 적자공항만 늘리는 자본과 제국주의의 탐욕을, 우리의 저항으로 끝냅시다. 기후위기와 생태학살을 함께 대처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수라갯벌 살아 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군산공항도 매년 적자다, 미군공항 확장공사 백지화하라! 탄소흡수하는 갯벌 보존하라! 탄소배출하는 신공항건설 중단하라!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4대강사업으로 세워진 보가 강물의 흐름을 막자, 녹조가 창궐하고, 청산가리의 6,600배 맹독성 녹조 독소가 강물과 쌀·무·배추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대통령이 4대강에 관한 비뚤어진 인식으로 보 활용 발언을 뱉어내자, 환경부 장관은 최소한의 근거조차 없이 16개 보 물그릇 활용 가뭄 대책 보도자료를 쏟아냈고, 기레기 언론은 실패한 사업 살려내기에 여념이 없다. 금강 영산강은 보 수문을 개방한 지금도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다. 우리 강이 병들면 우리 아이도 병든다!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 피해를 해결해줄 수 없고 세금만 낭비한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났다. 윤석열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고 조속히 이행하라. 4대강 보 16개 수문을 즉시 개방하여 녹조가 사라진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라. 기후위기에 필요한 물관리는 4대강 보 활용이 아닌 적응과 자연성 회복력의 확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지하고 굴욕외교로 일관하는 대통령은 이완용과 다름없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역행하는 꼭두각시 장관은 필요 없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엄중한 상황과 상관없는 오답과 비굴함을 쏟아낼거면 차라리 입을 벌리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