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공공성-노동권 파괴 정책에 맞서 9~10월 공동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민영화, 노동개악, 직무성과급제 강행 등을 지적하며 “역대 그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전면 파업은 곧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라고 경고했다.


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사업장 대표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자 선언’을 열고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쳐, 9~10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선도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표자 선언문에서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를 “공공성 파괴 정권” “노동권 말살 정권” “민주주의 후퇴 정권”이라 명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끊임없는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결국 공공요금 인상 폭탄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개방, 지하철 공익 적자에 대한 정부의 외면, 의료영리화 지속에 따른 공공의료 파괴, 사회보험 국가책임 방기,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도로 위 안전을 후퇴시킨 안전운임제 폐지, 돌봄 받을 권리마저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빼앗는 공공돌봄 말살 등 이 정부 들어 공공성은 재벌과 자본의 이윤보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SR 고속철도 노선을 확대하고 철도관제권, 시설유지보수업무, 차량정비업무를 분할 및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폐기 선언하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념적 프레임 덧씌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사회는 다른 선진국들이 그랬듯 건강보험 급여범위와 수준을 대폭 늘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확대하고, 진료비 지불방식도 개편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대희 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 1년, 돌봄을 다시 민간 주도화 하겠다는 기조 아래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커녕, 사회서비스원 역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올해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미 서사원 사측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단협도 해지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소속 사업장 대표자 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및 신임도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4.7%(554명)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주요 노동-사회-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5.7%(560명)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