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1시 서울시의회 앞 뙤약볕 아래 노점이 차려졌다. 70대가 넘는 고령의 노점상들 앞에는 전날 팔지 못한 채소가 바구니에 담겨 놓였다. 매대는 ‘노점말살 조례 저지’ 구호가 붙은 종이 상자다.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단체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 삼진아웃제’가 포함된 서울시 노점 관리 조례가 당사자인 노점상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노점말살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월 국민의힘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언론을 통해 ‘삼진 아웃제’를 포함하는 노점 관련 조례제정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23일 문성호 의원은 T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노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조례를 통해 불법 노점이 무엇인지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불법 노점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경고 두 번까지는 허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겠지만 세 번 이상이면 철거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은 늦어도 6월 본회의에서 조례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위는 여기에 항의해 3월 21일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을 했고, 3월 25일에도 서울시의회 관 앞 집회를 했다. 2차례 입장문도 발송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성호 의원을 만나서 당사자와 같이 함께 대화하자고, 논의하자고 수차례 얘기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에게도 우리의 뜻을 전하고 면담하자고 수차례 얘기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묵묵부답이다. 아직 법안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이해당사자인 노점상이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더라도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노점상들은 선거 때 민생행보에서 배경화면으로 쓰이기만 할 뿐”이라며 시민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노점을 단속하고 말살시키는 제도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악몽 같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겨우 다시 삶을 꾸릴 채비를 하는데 노점 삼진아웃제를 내세운 노점 말살 조례를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내세우고 있다”며 노점 말살 조례 제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시의회 사무처 관계자와 면담하고 일방적인 조례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대책위에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