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 월드컴 ;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간녹색좌파], 2002/07/03, 피터 보일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다. 6월 24일, 미 대통령 조지 부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선출된 지도부가 부패했고 독재를 한다는 내용의 강
연을 했다. 바로 다음 날, 월드컴의 38억 달러 사기행각이 폭로됐다.

세계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나 기업중심 미국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만큼 추락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기업 지구화주의자들의 공식적 횡설수설 속에서 기술적인
듯한 이름이 이 사건에 붙여졌다: "기업 지배구조 신용 붕괴". 어느 기술자가 고
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처럼 들릴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엔론 내부를 청소하려는 몇 달간의 시도 후, 세계 제왕 부시는 그의 기업 후원자
집단에게 이제 이렇게 말한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한단다. 사람들에게 머리 한 두 개 던져줘야 한다.

그러나 기업 우두머리 한 두 개, 아니면 심지어 10개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
대중으로 하여금 기업 부패를 용서해 잊어버리고 수 억 달러 짜리 "대테러 전
쟁"을 다시 응원하게끔 하는 데 과연 충분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아래는 왜 그
러한 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이다.

첫째, 스캔들의 규모 때문이다. 런던의 [타임즈]에 따르면, "월드컴이 과잉보고했
다는 이윤의 액수는 수입 약국 체인점 라이트에이드(Rite Aid)가 이전에 기록한
수치의 두 배이다. 여기에 비하면 엔론의 회계 부정은 반올림 실수 정도로 보인
다." 이미 일자리 1만7천 개가 사라졌다. 월드컴이 파산하면 수만 개 일자리가
추가로 없어질 것이다. 시카고에 본부를 둔 모닝스타라는 뮤추얼펀드 자문회사에
의하면, 359개의 뮤추얼펀드가 월드컴 30억 개 주식 중 4억 개를 소유했었기 때
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월드컴 붕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기 연금과 퇴직금이 사
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대대적
인 주가 하락으로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수 백 명에 달하는 전화 및 인터
넷 사용자들 또한 월드컴 붕괴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강제받을 것이다. 월드컴이
미국 내 장거리 전화의 20%,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 7,500개 중 3,000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미국 기업의 사기행각이 추가로 폭로되기 일보직전이다. 6월 27일 자
[크리스챤 과학 모니터]에 의하면, 뉴욕지부가 주요 기업윤리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는데, 향후 12개월 이내에 "주요" 기업 스캔들 대여섯 개가 추
가 폭로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거물급 복사
및 출력 회사 제록스가 지난 5년 간 수입을 거의 20억 달러나 과잉보고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셋째, 지난 1999년 11월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반대 투쟁 이후, 수백 만 명은 기
업중심 세계화에 대항해 거리로 나섰다. 부시가 2001년 9월에 선포한 "대테러 전
쟁"에도 불구하고, 주요 반세계화 시위에 참가하는 인원은 증가했다. 이런 투쟁
물결에 동력이 되는 것은 지구적 기업들이 자행하고 있는 기가 막힐 정도의 착
취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는 ([약탈자들: 초과이윤에 대한 사냥과 민주
주의에 대한 공격]의 공동저자인 러셀 모키버와 로버트 바이스만이 최근에 정리
한) 다음과 같은 수치에서 드러난다.
- 미국 주요 기업 임원들의 월급은 1990년과 2000년 사이 571% 증가했다.
- 미국 법인세 납입 수준은 올해 초 세금법 개정으로 사상 최저치이다. 세금정의
시민연합에 의하면, 법인세는 올해 미국 GDP의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는 1983년이래 최저 수준이고 지난 60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 작년에 실행되어 2002년 이후 발효되는 것으로 예정된 절세 조치가 가져올 혜
택의 절반 이상이 1%의 가장 부유한 미국 납세자로 돌아갈 것이다.
- 세계화의 가장 큰 승리자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일반 시민은, 기업 임원급의
임금 및 부가 쌓여가는 동안 자기 자신은 경제 사다리에서 단 몇 단계도 올라가
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평균 실질임금은 1973년 수준 또는 그
이하에 머물러 있다.
- 미국에서 현재 어린이 6명 중 한 명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경제정책연구소
에 의하면, 2000년에는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빈곤선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
다.
- 전세계적으로 12억 명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수 천 만 명 어린이가 부모가 학비를 낼 형편이 못 돼 학교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 매년 백 만 명 이상 어린이가 가족이 깨끗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어 설사로
죽는다.

그래서 전지구적 "기업 지배구조 신용 붕괴"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상당히 축소하는 것이다. 문제의 범위는 엔론과 월드컴보다 훨씬 더
멀리 간다.

6월 27일 하루 동안의 패닉 상태 후, 미국 주식시장은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
나 지난 2001년 닷컴 거품 붕괴, 2001년 9월 미국 테러 공격, 그리고 엔론 및 월
드컴 스캔들 등의 사건과 관련된 주가 급락 및 회복세는 전반적인 경기 하강에
있어 몇 개의 극적 사건일 뿐이다. 실제 과정을 왜곡하려 부단히 노력하는 친자
본주의 언론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크리스챤 과학 모니터]에 의하면 지난 27개월 동안 미국 기업 주식 액면가로부
터 5조 5천 억 달러가 사라졌다. S. G. 코웬 증권 주식회사의 최고투자전략가 챨
스 프라딜라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에 "투자자 심리"가 심각하게 부정적인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라딜라는 시장이 이제 "삐뚤어진 집, 세 카
드 몬테(스페인식 도박 카드놀이-옮긴이)"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
집과 같이 자신이 잘 알고 이해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처럼 그렇지 못한
데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경기 하강세가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키지도 못했다. "시장이 증폭
된 주가 거품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는 오랜 동안 있어 왔다"고 런던정치경제
대학 메가드 데사이 교수가 6월 27일 자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1996년에도 월가(Wall Street)의 '비합리적
인 풍만함'을 꾸짖었다. 주가 수준은 어제보다 더 낮다. 그린스펀이 이런 말을 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침착한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왜 투자자들이 주당순이
익의 30-40배를 지불하려고 하는 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주가에 대한
왠만한 이론을 다 적용해봤다. 그 중 어느 것도 투자자들의 행위를 적절히 설명
할 수 없었다."

"우리 경제가 얼만큼 병들어 있는가?"라고 [로스엔젤레스타임즈] 비즈니스 칼럼
니스트 제임스 플래니건이 로버트 브렌너의 새 책 [호황과 거품: 세계 경제 속에
서의 미국]에 대한 6월 23일 자 서평에서 쓰고 있다. 플래니건은 "만약 브렌너가
옳고, 세계가 심각한 불황을 향하고 있다면 노후 저축으로부터 적절한 수익을 회
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생활수준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든 미국인들이 퇴직을 유보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가난한 국가들이 개발을 중단해야 함을, 중동과 같은 개발 도상 지역에서의
분쟁이 나아지지 않고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9.11 이전에 책
을 썼던 브렌너는 그의 분석에 최근 미국이 군비를 증강한 사실, 적자 재정으로
선회한 것, 지구적 경제에 러시아가 편입된 사실과 기타 변화들을 반영하지 못했
다. 하지만 (그의 책은) 우리가 주목해야할 예언이다."

플래니건은 또한 1990년대 미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미 달러의 엄청난
상대적 증량) 덕분에 미 경제의 액면가가 이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이탈
리아 경제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로부터 희망을 얻는다. 그렇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더 세게 추락하는 법이며, 더욱 더 커진 지구적 상호의존성은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불황의 가능성을 불러온다. 브렌너는 이렇게 경고한다.
주식시장 거품이 빠지면서 제조업 과잉설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로 치닫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역시 잉여 생산력에 억눌려
있는 선진 자본주의 세계 전역에 걸친 더욱 광범위한 불황이 폭발할 것이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경기 침체는 동아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그 자신간 삼각형
으로 상호연결된 경제에 특히 더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상호 강화하는 침체
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브렌너를 비롯한 다른 맑스주의 경제학과들은 친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여러 시
장의 등락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언론
이 빠뜨리고 있는 지점은 애초에 미국 주식 시장으로 투자를 몰아간 힘이다. 간
단히 말하면, 과잉생산의 위기인 것이다"라고 쎄스 산드론스키가
http://www.commondreams.org에 게시한 글에서 지적한다. "이 산업 저 산업
모두 이윤을 남기면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 -자동차에서
컴퓨터칩까지- 을 생산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 포화는 독자적인 현상이 아
니다. '왜냐'는 질문의 답변은 바로 노동자대중이 생산물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잉생산은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들의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이윤이 없으면 생산을 높이는 설비에의 투자도 없는 법이다. 그 결과는 갈 데 없
는 엄청난 양의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