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사이비 노동운동에 전임해제할 것"

23일, 서울지하철노조 배일도 위원장 2번째 잠정합의 체결
8월 26일 오전 11시 서울지하철 군자기지 노동조합사무실 앞 3.16광장에서는 차량,역무,승무,기술지부 4개 지부 간부와 조합원들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사퇴 총선거 및 자주성 회복을 위한 4개지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사회를 맡은 차량지부 김현상 사무국장은 "지난주 소위 양평회의라고 불리우는 배일도 집행부 쪽의 간부들이 모인 집행위원회에서 배일도 집행부가 불신임 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의 전임해제, 징계 회부 등을 결정했다"며 "배일도 집행부는 출범식을 진행 중인 지금도 집행위원회를 소집했고, 잠정합의 총투표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다"고 밝혔다.

배일도 집행부는 지난 8월 23일 전언통신문을 통해 14차 집행위원회의 "사이비 민주노동운동 관련" 결정사항을 전달하며 "일부 조합원이 주도하는 소위 ‘공투본’, ‘위원장 퇴진본부’ 등 규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조직구성과 활동은 사이비 민주노동운동이며 노동조합의 헌법인 규약을 위반하는 반조직적 행위로 규정한다"며 "집행간부의 규약위반 사례(노동조합 공식 회의에 3회 이상 불참 등) 및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주도하는 해당 간부는 전임해제, 활동비 지급중단, 징계위원회 회부 등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일부 대의원 등이 규약에 위반한 대의원대회의 명칭사용등 조직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 소식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사과토록 위원장에게 요구한다"며 "일부 집행간부의 위와 같은 활동은 규약에 정해진 '공식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원장은 이에 해당하는 단위조직에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조직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량지부는 임단협 속보에서 "양평 집행회의는 성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회의로, 전체 43명 지회장 중 17명만이 참석했으며 68명 집행위원 중 39명이 참석했다고 하는 중앙의 발표는 중앙의 임원이 전부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중앙 부서장 임원 내정자들은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말그대로 인준받지 못한 내정자이며 결국 회의구성 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간담회로 그 회의 결과는 당연히 무효"라고 덧붙였다.

승무지부 주우상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99년 배일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인원 감축, 정년 단축, 개인성과급 도입, 1일 일 더하기 운동 등 노동조건 후퇴가 계속되어 왔으며, 급기야 중앙집행부들도 반대했던 잠정합의를 강행했다"며 "조합원들이 투표로 부결시켰고, 총투표 부결이면 규약에 의거 사퇴해야 하지만, 배일도 집행부는 사퇴하지 않고 재교섭을 진행했다"고 11대 집행부를 비난했다. 또한 "4개 지부가 집행부 총사퇴, 총선거를 요구하며 본사앞 현장간부결의대회를 진행하던 8월 14일에도 4개 지부의 교섭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교섭을 강행했고,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 총사퇴 권고안을 결의했지만 또다시 잠정합의를 했다"며 "조합원 총투표의 결과도 무시하는 배일도 집행부에게 10년을 좌우할 노동시간단축, 제도개선을 맡길 수는 없으며 29일부터 시작되는 총투표 부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총투표 가결시 부결투표를 조직해 노조의 민주성, 자주성 훼손을 막고 노조의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차량지부 박인남 지부장은 "발전노조가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을 때 해주는 것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11대 집행부를 시작했고, 독선과 파행적 조합운영으로 피폐화된 현장조직, 냉소적인 조합원으로 껍데기만 남은 노조가 되었다"며 "01년, 02년 잠정합의가 계속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규약과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자기마음대로 하는 엿장수 배일도에게 1만 조합원의 조직인 노조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9-31일 잠정합의 총투표에서 부결을 조직하고 이후 직접행동으로 불신임 투쟁을 진행하자"고 결의를 덧붙였다.

배일도 집행부는 02년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이후, 4개 지부 지부장, 사무국장이 불참한 가운데 8월 23일 오후 2시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재교섭에서 두 번째 잠정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투본은 "철저히 공사측의 각본대로 진행되어 '같은 협약서로 두 번 투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미 합의된 퇴직금 정산 역시 세부사항에 대한 정리를 미룬 채 가결조건으로 내세우며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차량지부 지축정비 김현오 대의원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각 지회마다 현장의 분위기 등이 각각 다르지만, 간부의 활동에 따라 투쟁력은 달라지게 된다"며 간부들의 적극적인 부결 및 불신임 투쟁 조직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역시 위원장 불신임 투쟁을 진행 중인 도시철도 차량본부 강효찬 본부장이 연대사를 통해 "도시철도노조가 출범할 당시 지하철노조는 우리의 모범이었는데 지금은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나 크게 다를 것이 없어졌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힘찬 불신임 투쟁으로 남한노조운동의 모범인 지하철 노조를 지켜내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공투본은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저지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잠정협약 부결을 선택한 조합원들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또다시 똑같은 내용의 찬반투표 강행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공사의 노동조합개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와 현장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위원장은 이를 방치, 묵인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4개지부 공투본은 1만 조합원과 함께 집행부 총사퇴, 총선거 실시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투표를 29일부터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총사퇴, 총선 및 자주성 회복을 위한 4개지부 공투본'은 총투표 이후 불신임 투표 조직 등 불신임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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