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파일공유서비스인 소리바다가 지난 7월 31일 검색기능을 중단했다. 소리바다가 법원의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은 이래로 계속되어 오던 음반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의 대립은 이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음반업계가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최근에는 소리바다를 대체할 각종 P2P 사이트들이 등장했고 소리바다 2.0까지 나타났다.

이에 문화연대,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음반기획제작자연대,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민주당 정범구 의원실 등은 8월 29일(목) 오후 1시에 '대중음악에서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소리바다와 저작권제도 개선의 대안모색'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문화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가 주관하고 (주)X-Borders, (주)Faith 등의 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된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디지털 시대의 음악저작권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가 잡혀있다. 문화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의 사회로 대중음악 평론가 성우진이 ''소리바다'와 음악저작권의 공존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와우프리의 최종관 대표이사, 한국음반산업협회의 김종혁 전문위원,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2부는 음악저작권의 제도개선을 위한 해법 찾기라는 주제아래 진행된다. 그간 일어났던 저작권 관련 상황들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문화연대 이동연 사무차장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정태춘 이사,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이승호 회장, BC 2000의 최태원 대표이사, 박성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저작권과 관련한 상황, 혹은 이권과 관련된 분쟁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여전히 공론화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이번 토론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음악저작권의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