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문사 조사, 마감 초읽기…가해기관, '배째라' 노골화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4년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씨는 중대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밝혀졌고(8.20),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은 70년대 전향공작 중 폭행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8.30) 그러나 가해기관들의 '배쨰라'식 태도는 진상규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기무사도 의문사위
의 실지조사를 거부했다.(8.7, 8.21) 노동자 문용섭 사건 담당 검사였던 명동성 씨는 두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8.8),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 당시 최고통수권자인 전두환 씨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8.10) 한편, 녹화사업 담당 보안사 과장이었던 서의남 씨는 '관련 자료를 소각했다'고 통보한 후 아예 잠적해 버렸다.(8.26)

2. 듣고 있는가? 과거청산의 절절한 요구를...

계승연대 등은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조항 삭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촉구하고(8.20),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8.30) 의문사위 자문위원들 역시 같은 취지의 법개정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8.21) 이러한 흐름을 타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가인권위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 토론회'를 열었고,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8.26) 한편, 전국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를 결성,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역 목요 거점 투쟁에 돌입했다.(8.29)

3. 이명박 서울시장 사전에 '사과'란 없는가?

발산역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장애인들의 목숨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발산역 참사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를 거부했다.(7.29) 이에 이동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서울시에 발산역 참사에 대한 공개 사과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8.12) 13개 인권단체들은 이동권연대
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8.20), 그 중 5개 인권단체들이 동조단식에 돌입했다.(8.26) 이 시장은 △발산역 사고 사망자의 장례식장을 방문했고 △'휠체어콜택시' 도입 등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8.28) 하지만 이동권연대는 '시장후보로서 행한 조문과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들어가 발산역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8.29)

4. 노동자·서민 죽이기 용병, 용역깡패

용역깡패(사설경비)들이 공권력과 기업의 묵인 하에 노동자와 서민을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민국당 강숙자 의원)이 소유한 서울온천에 용역경비들이 난입, 농성 중인 노동자를 폭행했다.(7.13) 제주 한라병원 역시 경비용역업체를 동원, 파업을 벌여온 노조원을 폭행하며 강제로 끌어냈다.(8.25) 청계천에서 공구를 파는 노점상 박봉규 씨는 8월 한달 동안 3차례나 단속을 당하자, 서울 중구청에서 분신으
로 항의했다.(8.23) 인근 상인들은 중구청의 노점상 단속 때도 용역깡패가 동원됐다고 말했다.(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