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력생산의 25%를 점하고 있는 브리티시에너지사가 경영악화로 재국유화될 처지에 놓임에 따라 전력사유화를 강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영국신문 <인디펜던트>는 지난 8월25일자에서 브리티시에너지가 부도를 내기 전에
통상산업부가 개입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블루프로젝트'를 성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현재 경영악화에 따른 엄청난 채무압박으로 법정관리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영국정부의 재국유화 조치는 철도선로 관리업체인 레일트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밖에 대처 수상 이후 강행된 사유화정책으로 사기업이 된 영국통신(BT), 항공교통서비스, 영국항공 등이 줄줄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번 전력사태는 '사유화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선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수익성을 잃은 원자력발전소를 인수해 사유화와 핵발전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면서 "최근 사유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자 구제금융 대신, 과도기적 국유화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오 부장은 이어 "재국유화를 계기로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공유화와 함께 핵발전소 완전철폐, 친환경적 에너지체제로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정부가 최근 밝힌 '전기요금 개편계획'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하나로 사유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재국유화로 돌아선 영국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