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노동자 파업 시작

2002/07/02, 남아공지방자치노동조합(SAMWU)

10만 명 이상의 남아공지방자치노동조합(SAMWU) 조합원이 내일
2002년 7월 2일 시작으로 전국 파업에 돌입한다.

고용주 기관인 남아공지방정부협의회(SALGA)가 언론에 임금인상을
향후 3년 동안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함에 따라
SAMWU 조합원들은 파업 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파
업은 각종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SAMWU는 핵심 서비스는 제
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SALGA의 이러한) 행위가 독단적이라 생각한다. 이는
SALGA가 노동조합을 2005년까지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SALGA가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권리를 아예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
을 의미할 뿐이다. 이는 헌법과 노사관계법의 여러 조항을 완전히 위
배하는 것이다. SAMWU가 이런 행동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언론에
선포하기만 하면 수년의 긴 세월 동안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을 제대로
안 해줘도 된다는 인식을 이 나라의 모든 고용주에게 심어주게 될 것
이다. 이런 행동은 분명히 부조리한 것이며 노동 관행을 19세기로 후
퇴시키는 것이다.

SAMWU는 SALGA와 다년(多年) 임금협약에 대해 내년부터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올해의 임금협상 초반부터 SALGA는 최저임
금 문제에 대해 그랬듯이, 이 제안에 대해 아무런 유연성을 보이지 않
고 있다. 조합원들은 SALGA가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있
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한 달에 1,900랜드(약 22만원-옮
긴이)로 빈곤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 달 2,200
랜드 수준의 최저임금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남아공대학(UNISA)의
시장조사연구소는 최저임금 수준을 2,400랜드로 권고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SALGA가 책임성을 보여야 하는 바로 그 대중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토요일, 그들은 모든 가구
가 평균 12.5%의 (소득)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이는 임금인상의 결과
라 발표했다. 소득 증대는 서비스 교역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 에스
콤(남아공 발전 공기업-옮긴이)의 전기세 인상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에 기반해 지역별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SALGA의 이런 선
언은 SALGA가 지역정부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
을 분명하게 증명해준다.

SALGA의 소득 증가율에 대한 선언은 지자체 관리자들에게 지급되는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들의
임금은 타보 음베키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다.

고위급 관리들의 엄청난 임금은 아파르트헤이트적 임금 격차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농촌지역 지자체 관리자들이 4만 5천
랜드라는 거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이 남아
있지 않다.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면 지자체 관리자들은 유휴인력이 되
어야 한다. 그러나 SALGA는 이런 행위에 눈감아줄 뿐 아니라 그 밑
에 있는 노동자들이 1,900랜드를 받고 만족할 것을 기대한다. 관리급
의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할 때, 전국적으로 빈곤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SALGA는 농촌 실업율이 80%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농촌 지역의 소규모 지자체 대부분 지방 시장가격을 훨씬 '초
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월임금
20랜드(약 2,300원-옮긴이)가 소위 지방 시장이라는 곳에서 설정되는
가격을 훨씬 웃돈다는 것이다. 이런 거짓은 많은 소규모 지자체가 겪
고 있는 재정 위기 때문에 지자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
지 못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농촌 지역 실
업 위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더라도 그들은 아주 적은 월급
으로 대가족 전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SALGA는 지자체가 연기금 및 의료보험에 엄청난 부담금을 내고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SAMWU 조합원들의 몫조차 채
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 조합원 퇴직금에 대한 연 평균 부담금은 12%
밖에 되지 않는다. 백인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28%를 받는 등, 연
기금 부담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여전히 인종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수
천 명의 SAMWU 조합원들이 의사를 자주 방문하게끔 만드는 위험한
노동조건 -예를 들어, 야간 하수처리 노동-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지방자치 제도에 가입할 돈조차 없다. 수자원부에
의하면, 아직도 428,018개 가구가 저임금의 지자체 노동자들이 처리하
고 있는 비위생적 재래식 하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해 자체적 의료기금을 형성해야만 했다.
SALGA는 지방 정부가 2년 전에 약속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
는 것이 SAMWU 조합원들의 임금 조건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한다. 사실 이 문제의 주범은 정부의 GEAR(성장·고용·재분배 전략,
ANC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축적 전략-옮긴이) 거시경
제 정책이다. SALGA 협상단은 이 정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생활임
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GEAR의 한 가지 특징은 공공부문 재정
과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조합원 대다수에게 할 수 없이 사야만 하
는 사유화된 물을 구입하는 데 우리의 최저임금의 최소한 4분의 1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주, SALGA는 노동쟁의에 관해 NEDLAC법(국가경제개발·노동
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쟁의 규칙에 대해 협상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들은 파업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갈 수 없으며 조합원들은 지
방 정부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해오고 있다. NEDLAC법은 (노동쟁의 중) 고용주가 화장실 및 심
지어 전화 사용까지 허용하고 노동조합과 질서유지를 위해 소통 경로
를 열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SAMWU는 최저임금을 10% 또는 300 랜드 인상해 2,200 랜드를 지급
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지자체 노동자의 임금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에 있어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SALGA가 지
방정부에 주어지는 재정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을 중앙정부에 요
구하라고 촉구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고 지자체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