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대전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철도노조 전국기관차임원연석회의. 운전분야 지부장 및 임원 130여명은 철도청이 새마을호 1인 승무 시험운행을 강행할 시 출고저지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가 하반기 투쟁의 닻을 올렸다.
지난 8월 27일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와 전국지부장회의는 새마을호 1인 승무 시험운행 저지 및 2·27 합의안 관철 등 하반기 투쟁을 총체적으로 대처할 ‘구조조정 저지와 2·27합의 완전 쟁취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인 승무 저지! 2·27 특별단체협약 합의 수당인상 쟁취!

지난 2월 25일 철도 총파업 후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2·27특별단체협약 합의’를 이루어냈었다.
이 합의사항 중 하나로 위험근무수당·승무여비·철도작업수당·열차운전수당 등을 인상하고 9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철도구조개혁의 성과와 연계해 지급하겠다”며 수당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뒤이어 철도청이 새마을호 1인 승무 시험운행 방침을 밝히자 운전 조합원들이 이에 맞서 출고 저지와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1인 승무는 7년 전부터 시도된 것이다. 철도청은 조만간 새마을호 1인 승무 시험운행을 시행하고 이어 전기·디젤 기관차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운전 조합원들의 반발로 지난달 29일로 예정되었던 새마을호 1인 승무 시험운행이 미뤄지긴 했으나 철도청은 노동조건 변경시 반드시 노조와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일방적으로 강행할 태세다.
운수 인원 감축을 꾀하는 1인 승무 강행 방침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인 셈이다.
더욱이 이것은 근무시간 단축과 1주야교대 근무제를 3조 2교대 근무제로 근무형태 변경, 인원 충원 등 2·27특단협 합의 사항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도노동자들은 2·27 특단협 합의사항인 수당인상 쟁취와 새마을호 1인 승무 저지를 ‘노동조건 개선 및 현장인원 충원’과 맞물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총력 집중할 계획이다.

졸속적 철도주식회사법(안) 입법예고-철도 민영화 강행

한편 건교부는 지난 8월 22일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운영 업무를 담당할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철도 민영화를 위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 국민적 목소리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2·27 특단협 합의문에서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졸속적인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해고자 복직 - 자회사 취업 및 10급 특채 4자 대표자회의 합의

1988년, 1994년 파업 관련 철도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8월말 한국노총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철도청,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4자 대표자회의에서 ‘자회사 취업 및 10급 특채’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27 합의에 따르면 9월말까지가 복직 이행기간이다. 그러나 복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복직 이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해고자들은 3일부터 대전청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고자 복직 건은 2000년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조차 복직을 권고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였다.
한편 자회사 취업과 (해고기간 뿐 아니라 해고 전 경력마저 인정하지 않는) 신규 재입사 방식인 10급 특채를 전체 해고자들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