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정감사가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문화관광위원회 첫날 국정감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열렸다. 올해 국감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첫날부터 여야간 정쟁으로 얼룩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비교적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에 제출한 WTO 문화분야 양허요청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심재권, 정범구, 한나라당 권오을, 정병국 의원 등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이 양허요청안에서 문화분야를 제외시켰듯이 우리 정부도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제출한 양허요청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유럽 등 46개국 장관들이 모인 세계문화장관회의(INCP)에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장관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으로서 문화분야 전반을 별도로 협상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해 의원들뿐 아니라 참관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김 장관은 '문화분야 중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영화상영서비스, 방송프로그램쿼터 등 시청각부문 중 세부사항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여지를 남겼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이미 개방된 분야임을 근거로 '출판, 통신사, 공연 등은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덕수궁터 美대사관·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정치권의 '문화주권 수호 의지'를 과시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민주당 윤철상, 조배숙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옛 덕수궁 터를 재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재 장관은 '덕수궁 주변의 미대사관 건립 문제는 타지역 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문화재 조사결과를 제출하면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덕수궁 주변 보존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해 사실상 대사관과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함을 기정사실화 했다.

오늘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던 금강산 관광 문제, 방송프로그램 무역역조 개선, 117억원이 투입된 문화예술 정보 시스템 운영 부실, 가상광고 도입중단 촉구, 미 영화직배사 로얄티 전년 대비 23% 증가, 영등위 외국공연 추천제도 인신매매에 악용 등이 거론 또는 제기됐다.
문화예술 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나선 민예총 문은영 활동가는 '예상했던 바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긍정적'이라면서도 '장관 답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아쉽다'고 첫날 국감을 총평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