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김성호 장관이 임명되었다. 이번 개각의 정치적 의미를 따지기 전에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복지부장관이 무려 7차례나 바뀐 점을 생각해보면 신임장관의 임명을 무조건 환영할 수 없는 착잡함이 든다.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무릇 그 나라의 분배정의가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가름하는 가장 좋은 척도이다. 복지는 더 이상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이익을 나누어주어 회생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복지적 마인드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의 평균임기가 1년도 못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얼마나 발휘되었는지, 발휘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취임한지 불과 5개월만에 퇴임하고 새로운 장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의 정부가 복지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임 복지부장관은 많은 개혁과제와 문제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임명되었다.

신임 장관이 중요한 각종 현안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소외받는 소수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사회적 권리로써 복지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김성호 신임 복지부장관은 취임사에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첫째, 정책수요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한정된 재원을 수요자 요구에 적합하게 배분하고 둘째, 정책수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국회와 언론, 사회단체(NGO)를 우군으로 만들고 셋째,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하며 넷째, 개혁의 혜택은 크게 하고 부작용을 적게 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먼저 보육정책에 있어 공보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폭을 높이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양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보육수요자의 중요한 요구인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요구가 있는 수요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비용부담의 문제와 보육의 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예산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의 복지예산은 기본적인 수준의 복지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앞으로 복지예산이 필연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의 분배문제보다는 오히려 필요량의 복지예산 확보가 복지부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올 초 부터 보육문제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추가예산이 임시로 편성되기는 하였지만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보육교사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걸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자격증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자격기준의 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질을 높이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책자문단은 현장전문가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인 보육교사는 전체 자문단 36명중 4명에 불과하며 18명의 시설장이 자문단에 포함된 것을 생각하면 보육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형평성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하는 보육교사의 목소리가 소수라는 이유로 묻히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보육과 신설을 계기로 단기적 대응이나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보육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보육은 아직도 많은 예산과 정비가 필요한 분야이다. 보육문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미래성원을 제대로 키우는 문제이다. 우리는 새로 임명된 김성호 복지부장관이 보육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챙기기 바란다. 또한 취임사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수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언론, 국회, 사회단체를 우군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들로부터 나오는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수행과정 뿐 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정과 평가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2002년 7월 16일
한국보육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