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면회 중인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사진제공 : 공무원노조]

10월 3일 새벽 4시 30분경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임시대대회에 참석하고 하반기 총력투쟁 준비를 위한 전국지부 순회 중 서울중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연행되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차위원장 검거를 위해 마포, 영등포, 중부, 구로서로 구성된 검거전담반을 가동 중이었으며, 차위원장은 연행 이후 영등포 경찰서로 옮겨져 수감되었다고 한다. 차봉천 위원장은 면회온 조합원들에게 "투쟁장소를 구치소로 옮기는 것일 뿐, 나는 계속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월 4일 2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무원노조 전국지부장과 조합간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공무원 노조 전국지부장단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장단 전원이 '노동3권쟁취'라는 혈서를 작성하는 구속결단식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김상걸 부위원장은 "오전 11시 성과상여금 폐지를 요구하며 중앙인사위원회에 항의방문을 갔지만 경찰이 원천봉쇄했고 인사위 또한 국정감사를 이유로 아무도 자리에 없었다"며 "이후 10월 10일까지 인사위원장 면담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7일 공무원노조가 인사위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부장 등 20여명이 중앙인사위 항의방문을 갔으나 경찰이 "현재 항의방문단을 만날 사람이 없다"며 진입을 막아 성과상여금 폐지요구서만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무원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들은 "정부는 지난 50년동안 90만 공무원을 노예처럼 부려와놓고 다시 공무원조합법으로 노예의 길을 강요하고 있다"며 "올해 3월 23일전까지 우리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았지만 공무원조합법으로 노동3권을 제한하려는 행정자치부를 박살내고 노동 3권을 쟁취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공무원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안은 체결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때 공무원노조 인정을 공약으로 내걸어 놓고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있는 수십명의 체포전담반을 꾸려 차봉천 위원장을 연행하고 조합간부들에게 구속,수배,징계 등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또한 "탄압은 더 큰 투쟁을 불러올 뿐"이라며 "7만 조합원과 90만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다시 노예로 길들이려는 공무원조합법을 저지시키고 공식사회 개혁을 위한 대정부교섭에 김대중정부를 끌어내는 지금까지와는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혈서로 작성한 '노동3권쟁취'현수막을 들고 행진 중인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17일 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입법안에 대해 "차라리 노동조합 명칭을 쓰지 않은 것이 어울리는 법 내용이며, 아예 '공무원노동권억압법'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며 "1998년 공무원노조 허용을 전제로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여 만들어진 '공무원직장협의회법'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서 이는 마치 과거 유신군부 독재시절 인권탄압 조치인 긴급조치를 연상케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만드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강력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과 공무원조합법 의견서 제출을 위해 정부종합청사 항의방문을 진행했으나 경찰병력이 진입을 막고 행자부 또한 '담당자가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조합법 입법안 예고' 이후 '각 직장협의회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으며, 공무원노조 지부장단의 대부분이 현 직협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조합법과 관련해 지난 9월 23일부터 리본 패용, 입법안 반대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반대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8일 오전 11시 공직사회 개혁 및 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9일 오후 2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입법안 평가토론회(민변, 노동법학회 주최) △17일 공무원노조 전간부 총궐기 대회 △28-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11월 1일 파업출정식 및 기자회견, 이후 시한부 집중파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차봉천 위원장 연행과 관련해 "국제공공노련(PSI) 등을 통한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하고 항의방문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