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낮 12시 25분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간부 6명이 세종로 청사 12층 행정자치부 장관실에 진입해 "기만적인 정부입법안 결사 반대한다, 공무원노조탄압하는 행자부를 해체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장관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외벽에 부착하고 점거농성에 돌입했으나 12시 45분경 장관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었다. 연행된 6명은 세종로 청사 1층 안전과에 갇힌 채 행자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 낮 1시 30분경 종로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무원도 노동자다"라고 외치는 간부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다.
△ 장관실에서 끌려나오는 공무원 노조 간부들. 경찰들이 간부들의 입을 틀어막고 연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노동일보]
장관실을 점거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라는 선전물을 뿌리며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들끓는 지탄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자치부는 점거농성이라는 구속을 각오한 투쟁으로 공무원노동자를 내모는 주범"이라며 "공무원조합법 즉각철회하고 노동3권 인정하라, 특별단체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간부 6명은 2002년 10월 7일 공무원의 노동자성 일체를 부인하고 조작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기만적인 공무원조합법 제출을 강행한 행정자치부를 규탄하고, 나아가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을 저지하여 온전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며 "공무원노조 간부가 점거농성이라는 일종의 극한 투쟁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직사회 개혁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90만 공무원의 염원을 무시하고 배제시킨 채, 지난 반세기의 굴욕적인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공무원조합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자치부에 그 모든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 안전과로 연행된 후 기자들에게 오늘 점거 투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 [사진제공: 노동일보]
공무원노조는 또한 " 공무원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의견수렴이라는 과정 또한 국가공무원과 광역시도단체직장협의회 회장단의 '공무원단결권보장 입법추진관련 간담회'라는 요식행위로 책임을 면하려고 했고 이 자리에서도 행정자치부의 기만적인 조합법에 전체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며 "행정자치부의 무시와 배제는 공무원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그나마 한국노총 등과 합의했던 사항조차도 금번 공무원조합법 입법예고안에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후 "행정자치부 타격투쟁과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개혁을 가로막는 행정자치부 폐지투쟁 및 대정부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역 전간부들이 종로경찰서 앞에 집결해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장관실 점검농성단 결사대 결의발언 요지 [ 자료제공 : 공무원노조] 고광식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부평구지부) 정부가 공무원조합법을 입법예고한 것은 공무원노조라는 실체를 배제한 채 행자부 장관, 인사위원장과 몇몇 과장이 상정해 이해당사자인 노조원여러분을 배제한 것이다. 기본원칙도 무시한 채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는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하듯이 말로 안되면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 행자부 이근식 장관실에 들어가 오만방자한 행자부의 행태를 바로잡겠다. 조합원 여러분 함께 일어나 하반기 총력투쟁에 불을 당깁시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교육선전국장(진주시지부) 말도 안되는 공무원조합법 들먹이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쟁취를 가로막고 있는 악법의 우두머리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하겠다. 지금 우리는 모든 투쟁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노동3권을 쟁취하고 공무원노조를 지켜내고 공직사회를 개혁할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 투쟁으로 거대한 정부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투쟁이 기폭제가 되어 하반기 투쟁의 승리를 이루어내자. 다시 조합원을 볼 때는 노동3권을 쟁취한 자랑스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로 만났으면 좋겠다. 김종연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조직2국장(수원시지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마음과 투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장관실을 점거하겠다. 우리의 힘으로 공무원조합법 막아내고 노동3권 쟁취하자 안현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지부 조직부장(서울시지부) 우리 공무원 노동자는 일선에서 수많은 법을 집행하고 법안 상정, 개폐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의 간악한 무리들은 최대악법인 공무원조합법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국민의 의견수렴없이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공무원조합법은 국회에 상정자체도 안되는 법안으로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짓이다. 조합법이 상정될 수 없도록 온힘으로 막아내겠다. 입법예고하고 단 10일만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행정부에 우리의 투쟁의지를 보여주겠다. 황기주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부산동구지부) 행자부의 심장부인 장관실에 쳐들어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투쟁없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 조합원의 뜻을 모아 결사항전의 뜻을 보여주고 공무원조합법 악법을 막아내자. 강동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교섭국장(사천시지부) 공무원조합법은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이다. 절대 들어가서도 안되며 이것을 막기 위해 장관실에 들어가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다. 분연하게 일어나 단 한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 후배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투쟁을 전개하자. | ||
△ 경찰이 취재중인 사진기자를 손으로 막고 방해하고 있다 [사진제공: 노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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