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ysjung@kdlpnews.org
국가는 각 개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지문을 비롯해, 가족사항, 월소득, 재산정도, 신체등급….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언제 그 정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는지도 기억할 수 없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윤현식(광진을지구당·34) 당원. 그는 건국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입당한 지 두달 남짓 되는 새내기 당원이다. 그에게는 남들에게 다 있는 것이 없다.

우선 주민등록증이 없고 운전면허증도, 여권도 없다. 지난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바뀌면서 주민등록증 갱신을 거부했고 주민등록증 없이는 다른 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운전도 할 수 없고, 직장도 구하기 힘들겠지만 ‘주민’으로 ‘등록’할 계획이 없다. 국가의 ‘강압적인 개인정보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문날인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가 당연한 듯이 개인의 정보를 가져가고 그것을 통해 개인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모임이 지문날인 반대연대죠”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이 시작된 건 지난 68년, 박정희 정권이 ‘간첩색출’을 명분으로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범죄수사와 대형사고 시 신원확인을 위해선 지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실제 범죄수사에 지문이 활용되는 것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 피해자인 경우 지문이 확인 불가능 한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가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꼭 필요한 것’만 제공받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마구잡이로 정보를 가져가서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는 현실에서 내 정보가 사기업과 자본에 누출돼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윤당원은 “IMF 이후 많은 사람들의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이후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완전히 제외됨은 물론 직장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만적인 지문날인 제도는 물론 주민등록법 등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국가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106호] 10.7 ~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