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로 이야기되고 있는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과 그 안에서 처해 있는 조건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일부를 제외한 절대 다수는 그러한 구별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정치적 무권리,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문화적 소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 역시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성장에 따른 임금인상과 고용증대의 신화(?)가 이미 무너졌으며 오히려 성장(자본축적)을 위한 임금 삭감과 고용 축소 및 고용 조건의 악화, 노동강도 강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노동(생산)현장을 넘어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번져 나갔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지난 5년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루하루 현실화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자 민중들은 이에 맞서 조금도 쉴새없이 현장에서 거리에서 피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배계급과 자본(운동)의 전면적인 공격과 공세를 막아내는 데에 올바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들은 이 투쟁 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지배계급과 자본이 저지르고 있는 반노동자·반민중성을 체득했으며, 지배계급과 자본에 맞선 투쟁의 불가피성, 정치적·계급적 단결의 필요성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현장이 무너지고 있으며, 실리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 민중들이 처해 있는 조건과 상태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의 세계사에서 확인되듯이, 바로 고통받고 있으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패권주의는 거대한 힘으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는 곧 자본(운동)과 제국주의 세력이 그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본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축적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본의 천국'은 자본운동의 결과로서 도래한 영속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매우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세계화·반WTO 투쟁 열기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 노동유연화, 민영화(사유화) 정책이 낳고 있는 폐해가 세계 도처에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국제연대투쟁의 필요성이 점점 더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서게 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거나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지배계급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노동자 민중의 것으로 둔갑되어 있는가 하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전과 진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동시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민중의 역사적 투쟁 과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할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편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지배계급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을 단지 선거를 앞둔 의례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또 다시 지배계급에게 맡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또한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투쟁과 선거 대응을 볼 때 그저 바라보고 있거나 특정 정파의 행위로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주체적인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것을 가리는 결정과 그러한 실천만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진영이 힘을 모아내지 않고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온갖 탄압과 고통속에서도 유지해온 지나 5년간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선거 대응 또한 지배계급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 선거 이후 노동자 민중 투쟁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과 부문의 모든 주체가 모이는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결집체입니다. 밖으로는 세계 노동자 민중 투쟁의 흐름과 함께 할 것이며, 안으로는 하반기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과의 공동투쟁에서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노동자 민중운동으로부터 신뢰받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힘있는 선거투쟁을 위해 계급적 이해에 기초한 노동자 민중후보를 세우고 민중경선을 제기할 것입니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은 실천단 참가 동지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전개할 것입니다.
첫째 지배계급과 자본에 의해 분열·분리되어 있는 노동자 민중을 정치적·계급적으로 단결시키고, 반제·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전국적 정치기획과 투쟁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범추'의 무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선거를 투쟁과 분리하고 단지 후보 선출의 문제로만 바라보거나 득표 전략으로 사고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제도 정치권으로의 진출로 바라보며, 세계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포기하고 단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일부분을 얻으려는 행위로 제한하는 경향을 폭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넷째 민족문제, 남북문제를 우선시 또는 절대화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이 나아갈 정치적 명확성을 흐리고 지배계급과의 연대까지를 전술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력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반제·반미 투쟁을 노동자 민중의 투쟁 과제로 정식화하겠습니다.
전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노동해방 대선실천단' 가입과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회의하기 이전에 힘을 모으고 결의를 모아 나간다면 하반기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민중투쟁의 의미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투쟁의 주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 기획과 계획을 놓고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 나갑시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과 함께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그 투쟁의 성과를 모아 향후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민중투쟁의 견결한 흐름으로 이어나갑시다.
민중의 해방은 민중의 힘으로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준)
노동해방 실천단으로 모입시다!
2002년 대선투쟁을 위해 계급적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통해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준)(약칭 '노동해방실천단')을 결성하였습니다. 노동해방실천단은 하반기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하고자 하는 계급적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실천기구로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당중심의 사민주의, 실리주의적 운동 경향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아래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현재 민중운동 내에서는 대선과 관련하여 '전국공동투쟁본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를 경선으로 뽑자는 취지만을 가졌던 경선기구 '범추'가 해소된 이후에 민중운동 내에서는 투쟁도 함께하고 경선도 함께하여 실제로 민중운동의 힘을 모아나가고 무엇보다도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을 통해 내년 민중연대 투쟁의 발판을 만들자는 의미로 '전국공동투쟁본부'가 제안된 것입니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은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여 전국공동투쟁본부에 참가하여 공동투쟁을 함께하는 한편 민중경선을 통해 민중운동 진영의 단일한 노동자 민중후보를 세워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노동해방실천단은 10,000명 이상을 조직하여 총회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직접 투쟁의 방향과 대선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총의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투쟁을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쟁으로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농민들의 투쟁을 전민중적 反WTO 항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맞서 제국주의 반대, 전쟁반대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민중의 해방은 민중의 힘으로 !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4층 전화 : 775-1678∼9 E-mail :
hb2002 at jinbo.net 홈페이지 : haeban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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