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백일자(노동자의 힘 선전위원)

□ "철도노동자 가슴에서 리본이 떨어질 날은 언제쯤…" - 철도노동자 이번엔 수해복구 중 추락사
철도청에서 올해 6번째 '작업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월25일 오후 영동선 미로-도경리간 수해복구 현장에서 정이영씨(43, 동해시설사무소)가 교량 침목 배열 중 추락, 사망했다. 철도노조는 정 아무개 씨는 수해복구 작업으로 지난 한달 간 휴일 없이 격무에 시달려 왔다.
"12m 교량 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그물망 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망원인"이라며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철도노조 한 간부는 "철도노동자들 가슴에서 리본이 떨어질 날이 없다"며 한숨지었다. 철도 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추모리본을 단 채 정기 단협을 시작해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예방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 대우조선 노조 김점식 위원장 직대 강제 연행
지난 4월 노조의 인력부 사무실 점거와 회사 강제진압 사건으로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대우조선 노조 김점식 직대가 추석연휴 중인 9월22일 연행됐다. 한편 노조는 지난 18일 산업안전관련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했으며, 10월 중순께 임원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해 임단협 투쟁을 재개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노조 "16일 연대파업으로 정면돌파"
보건의료노조는 9월30일 임원, 상집회의, 서울본부 집행회의를 연달아 열어 현 병원사태를 '조직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규정해 "16일 연대파업을 위력적으로 조직,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0월16일 전 지부 '4시간 연대파업'을 위해 8일까지 전체 조합원 집중간담회 및 홍보전을 열고, 7일 간부들이 먼저 거점농성에 돌입 한 뒤 파업찬반투표, 철야농성 등 일정을 진행한다.

□ 초등 3학년 70만 명을 전국 석차로 - 전교조 '초등 3학년 진단평가' 반발
10월15일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70만명을 대상으로 '초등3학년 진단평가' 강행방침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9월25일부터 이수호 위원장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상농성투쟁을 전개중이고 10월1일에는 16개 시·도 지부 초등위원장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훈 교사(홍제초등학교)등 5명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일선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오는 15일 실시하는 진단평가 방식을 일부 변경, 시험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통계 분석은 전체의 10%인 7만명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강행 입장을 전면 비판하며 3일 전국교사결의대회, 15일 시험업무 거부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 서울대노조 전조합원 삭발·단식투쟁 전개중 - 기숙사 조합원 파업 160일 넘겨
서울대 기숙사인 관악사에서 근무하는 10여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4월18일부터 용역전환금지, 기성직과 동일한 단협체결,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160일째를 맞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9월26일 관악사 조합원 전원이 삭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 현대자동차 올들어 8번째 과로사 발생
9월28일 야간 작업 중이던 현대자동차 의장1부 정만호 조합원이 29일 아침, 작업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공장 대의원회는 9월30일 1공장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추모집회를 갖고, 10월5일까지를 추모주간 정해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 서울고법 "철도파업 위법" 판결 논란 - 1심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뒤집어
서울고법은 8월17일 철도노조가 파업파괴자로 징계한 9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철도노조의 파업은 위법이며, 위법한 파업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한편, 철도노조는 "판결과 상관없이 하반기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산 중국인 연수생 46명 농성
중국인 연수생 46명은 회사에서 통장과 도장을 압수한 채 한 달에 2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미지 금액을 회사가 강제적립하자 이에 대해 반발하며 9월5일부터 업무를 거부해 왔다. 또한 이들은 수당을 합쳐도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0만원 정도를 받아왔다. 안산 대농 사측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9월17일 교섭 후 합의하고 연수생들은 18일 업무에 복귀했다.

□ 환경예산 10년만에 처음으로 축소 - 식수난 증가될 듯
9월24일 정부가 확정한 2003년 환경부 예산은 1조3천850억원으로 올해보다 486억원이 삭감됐다. 예산 중에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예산이 크게 줄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의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도 속초와 홍천, 전북 무주 등 17개 지역에 건설하려던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계획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 일(日) 출산장려 위해 새 근무제도 도입
일본 정부가 아동인구 감소에 대해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단시간 정사원'제도를 도입, 출산과 육아에 따른 직장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장려키 위해 계약직이 아닌 정사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로 인한 수입 감소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키 위해 일정액을 가산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이밖에 남성에 대해서도 아내의 출산 후 최소 5일간 휴가를 보장하고 육아 기간 중에는 야근도 하루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기업측에 요청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 노조 부위원장이 회사측 교섭위원? - 상록노조 부위원장 상견례장서 사측 대표로 참석
9월2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록노조는 올해 임단협 상견례 자리에서 노조 이 아무개 부위원장이 사측 교섭대표로 참석하게 되자,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날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이 아무개 부위원장은 "노조와 교섭하는 실무에 밝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의해 나온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노조는 회사측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교섭을 재개할 뜻이 없으며 이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속노조 '민주노총 직가입' 삭제 - 미전환 노조 산별전환 주력키로
금속노조가 9월27일 '2002년 10월 1일부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규약 부칙 제6조를 삭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경주에서 전체 대의원 131명 중 9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실시, 참석 대의원 2/3를 넘는 65명이 찬성해 규약개정안을 가결했다. 대신 노조의 목표를 '연맹 해산을 통한 민주노총 가입'으로 분명히 하고 미전환 노조들의 산별전환에 주력키로 했다.

□ '기간산업 공투본' 2기 10일 출범 - 전력노조 가세 5개 조직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 조직을 재정비, 10월10일 2기 출범식을 갖는다. 이번에 출범할 2기 공투본엔 공공연맹, 철도, 발전, 가스노조에다 새롭게 한국노총 소속 전력노조까지 가세 해 모두 5개 조직이 참여한다. 이번 2기 공투본 구성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만4,000여명 규모의 전력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 전력노조는 지난달 27일 중앙위원회에서 "배전 분할 저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투쟁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직권조인 폐지 규약안'을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결했다.

□ 모진 탄압에도 우리는 민주노총으로 간다
지난 9월25일 임시대대를 열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로 변경한 한성여객노조에 대해 사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사측은 노선변경으로 부당전직을 강요하고 있는데, 현재 부당 전직자 20여명은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노동부에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 변경 전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자동차노련과 서울시버스노조 간부 10여 명은 임시대의원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지금까지도 한성여객에 상주하며 상급단체 변경을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노원구청은 9월26일 노조가 9월26일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대해 변경신고증 교부를 지연시키고 있는 중이다.

□ 2003년에는 1인당 300만원 세금내야
내년에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1인당 평균3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9월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총 111조7천억 원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인당 세부담이 올해의 271만원보다 크게 늘어나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게된다. 이러한 근거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8.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IMF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증가 속도보다 세금증가 속도가 4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징수되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99년 93.2, 2000년 95.0으로 떨어졌다가 2001년 들어 겨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세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액재산가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대폭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공제와 감면이 늘어 실질적인 부담은 오히려 낮아졌다.

□ (가칭)6·15 공동선거 이행 자주적·민주적 일하는 사람들 선거운동 본부
(가칭)'6·15 선본'은 '6.15공동선언 이행, 쌀시장 개방 저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를 걸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치의 타협의 산물인 6.15선언보다는 노·농·빈·학이 주체가 되는 '선언'으로 남북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단결을 위한 공동의 실천이 위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 부당노동행위 중 "사업자 교섭 거부가 30.8%"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이 24일 서울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바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신고·고발현황이 98년 47건(기소 17건)에서 2001년 206건(39건)으로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소율은 전체의 28%인 133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들 중 41건(30.8%)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로 가장 많았다.

□ 풍산공장 폭발사고 노동부 부실점검 탓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24일 부산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풍산 동래공장에서 지난 7월5일, 8월23일 두 차례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양쪽 눈을 실명하는 중대 산재가 발생했으나, 노동부는 7월 사고의 경우 사고가 일어난 지 20일이나 지난 뒤에 감독을 실시했고, 그나마 감독 이후 한달 만에 다시 폭발사고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목숨 우습게 아는 것은 부실점검한 노동부나 안전시설 미비한 사측이나 그놈이 그놈.

□ 대우조선, 근골격계 산재축소 드러나 - 국감서 회사측 관련문건 공개
대우조선 사측이 근골격계 유소견자 70%를 설득해 요양신청을 저지시킨 것과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사찰을 한 사실이 사측 문건을 통해 국정감사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 노조집회 막으려 장기집회신고
울산지방경찰청은 9월24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주일 이상 집회신고를 낸 514건 가운데 459건(89%)은 신고일의 절반 이상 집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령집회'가 많은 것은 일부 기업체가 노조의 회사 정문 등에서의 집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미리 경찰에 장기 집회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

□ 두뇌 한국이 아니라 진짜 바보 코리아네 - BK21사업비 부당집행 1천건 넘어
두뇌한국(BK)21 사업의 사업비 부당집행이 1천여건이 넘고 단기해외연수를 빙자한 교수들의 관광성 외유가 심각하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25일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여론을 의식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BK21 사업부당집행에 따른 적발건수가 1천1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몽당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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