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교육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첫 임시회를 참관하며 울산 교육현실을 들여다보니,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들의 고군분투가 안타까울 정도로 참담한 심경이었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 교육자치 함량 미달

무엇보다 교육감과 실무 책임자들인 각 국장들, 또 교육위원 다수가 교육자치를 실현할 소양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뿌리 깊은 관료주의에 흠뻑 젖어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처럼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최만규 교육감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고 괜찮다고 하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단한번의 질의조차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몇 마디로 그저 들러리서고 있는 교육위원들이 대다수였다. 질의에 대한 실무 책임자들의 답변은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자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교육계 상층부가 이러할진대 어찌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찌 개별학교의 집행권자인 학교장들이라도 좀 다르길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반드시 교육이념을 세우고 집행하는 교육감과 교육 국회의원인 교육위원은 간선제가 아닌 전체 시민의 직선제로, 학교장은 자격증을 따고 임명하는 것이 아닌 단위학교 주체들에 의한 선출직으로 바뀌어야 함을, 또 평가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럴 때 진정한 교육자치의 출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학력 지상주의 - 교육 이념부터 재정립해야

또 하나 느낀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교육 관료들의 가치관과 교육이념이 오로지 학력 지상주의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었다.
초등학생마저 전체 평가를 치름으로써 등수 매기기를 꼭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평가를 해야 경쟁이 이루어지고 학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교육 소신이 아닐 수 없다.
어린 아이들부터 줄 세우기, 그것도 암기위주의 대학입시를 위한 획일적인 교육을 위해 다수 학생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능력·소질을 사장시키는 교육이념과 정책은 반드시 재정립돼야 한다.
학교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교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학습되고 주입되는 곳으로 기능해 온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 사회가 요동치는 변혁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변화를 거부하고자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학교, 교육 사회가 아닐까 싶다. 학교는 민주적인 전인교육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자 가족 - 교육 개혁의 토대가 되어야

울산 교육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몇몇 진보적 교육위원의 진출만으로는 너무도 부족하다. 장차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접 선출 뿐 아니라 이들이 올바른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제 노동계와 진보진영이 광범위한 교육 저변을 형성해야 할 때이다.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다수의 학생들은 노동자들의 자녀이다. 이들이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똑같은 양질의 교육적 수혜를 받으며, 민주적인 소양과 인성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관심과 참여, 목소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김현주 울산노동자신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