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편집자주] 문화연대는 올 상반기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을 평가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문화연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수립과 문화사회의 건설이라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사회>는 지난 8월 27일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및 정책대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번 평가작업의 결과를 6차례로 나누어 요약, 발표하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의 전제와 방향
2.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공약 및 주요 정책 평가
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 평가
4.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① 문화정책 일반, 예술진흥 정책, 문화산업 정책
② 청소년 정책, 문화유산 정책, 문화관광 정책, 문화체육 정책
5.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 과제

===========================================================

4.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② 청소년 정책, 문화유산 정책, 문화관광 정책, 문화체육 정책

청소년 정책

문화관광부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보호'와 '육성'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있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세기의 청소년 문화에 걸맞지 않은 과거의 낡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보호정책'은 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들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기성사회로부터 격리, 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성정책의 경우도 대부분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국한되어 있고, 수련이라는 개념이 청소년들을 훈육하고,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정책이 20-30년 전에 사용하던 낡은 개념에 기반해 오히려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청소년의 문화권리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 청소년인권보호법과 청소년문화진흥법 제정
- 청소년 연령 규정의 통합
- 청소년 관련 각종 시설의 문화활용도 증대
- 청소년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문화유산 정책

문화유산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1999년 '청'으로 독립·승격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지만, 이후에도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9년 문화재보호법이 잠시 중지되었을 때, 매장문화재의 멸실과 문화재 주변의 무리한 개발 허가로 현 문화재주변 경관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으로의 승격과 함께 많은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관리되는 문화재는 여전히 관리의 부실과 개발로 멸실 위기에 있다. 지자체간의 경쟁적인 문화관광 상품화 개발로 많은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문화재(비지정문화재 포함)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사유재산권의 충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문화재의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문화관광 정책

지금까지의 관광정책은 '지역 마케팅'과 '스펙터클' 그리고 이에 따른 '일방적인 시각적 관광'만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향후 관광정책은 일상적인 공간의 설정, 문화적인 소통의 확대,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관광지구 개발이 아닌 인적 인프라와 SOC의 확보로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먼저 현재의 '볼거리 위주'의 관광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볼거리 위주의 관광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정책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디지털 시대의 관광은 '문화적이고 학술적인 소통', '직접적인 시각적 즐거움', '다양한 공간 내에서의 개체 참여' 등이 그 특징으로 부각될 것인 바, '관광지구개발'로 요약되는 현재까지의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전화될 필요성이 있다.

- 문화원, 관광공사 중심의 홍보 → 민간의 문화 콘텐츠 번역 및 확산
- 관광지구개발(볼거리 위주) → 컨벤션 사업과 병행(소통과 시각적 즐거움)
- 이벤트 중심 → 일상적 문화공간의 활용도 확장(직접적 참여) 및 녹색관광으로의 전환
- 숙박업소 마련 → 민박 활용강화를 위한 지원과 전반적인 SOC 확충
- 민간의 문화 콘텐츠 번역 및 자원 확산
- 컨벤션 사업 확대 : 컨벤션 전문 인력의 배치(지자체 별정직 마련과 국제관광과 내 별도 팀 구성), 민간 학술회의 및 시민단체, 전문단체 컨벤션 지원(영국의 경우 컨벤션 관광객이 전체의 70%)
- 일상적 문화공간의 활용도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증대 및 생태관광으로의 전환
- 지역 문화공간의 프로그램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
- 관광정책 SOC 확충 : 관광 차원의 SOC 기획안 마련
- 유교문화관광개발 사업,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등 국가 주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생태관광/문화관광의 차원에서 내실화 모색

문화체육 정책

국민의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전문체육, 즉 엘리트체육에 대한 투자는 생활체육 보다 항상 앞서왔다. 게다가 월드컵 등의 국제대회 준비는 거의 전적으로 전문체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정책에서 차지하는 생활체육의 비중은 국민의 정부 들어 더욱 왜소해졌다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간 불균형과 거리감은 심각한 문제이다. 생활체육의 기치를 내걸고도 막상 정부는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올리기와 거대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접목,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근거한 엘리트체육의 발달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들간의 접점은 찾아볼 수 없다.

엘리트 체육 중심의 정책은 학교체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7차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학생의 선택과 교장의 재량에 따른" 체육시간은 고1 때의 2시간만 받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고, 청소년들이 성장한 후 성인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그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기반으로서의 문화적 경험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엘리트 체육 중심과 사행성 스포츠 산업의 과도한 육성이라는 현재 체육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다음을 제기할 수 있겠다.

- 인구의 고령화와 욕구의 다양화 등과 관련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시설의 존재 여부가 이들의 참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 곳곳에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을 늘리고 학교 내 체육수업이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교과목으로서의 체육수업 시수가 감소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체육시간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중등체육교과과정을 개정하고 강화한다.
- 대표팀이 출전하거나 국가가 유치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대회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떨쳐 버리고 실질적인 '축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선수들의 저학력 정도는 대단히 심각하며,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상층계급을 제외한 국민들이 아직 체육활동을 즐기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상류층 스포츠인 골프에 대한 세제지원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 퍼블릭코스에서 폐지한 특소세(12,000원)를 부활하고 프라이빗 코스의 특소세는 인상하여 그 적립금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사행성스포츠와 관련하여 배당률을 현저하게 낮추고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