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2002 대통령 선거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화)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는 '2002 대선 공동 공약제안 기자회견'에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지난 두달 여 동안 면밀히 준비해온 핵심공약과 주요과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기자회견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교육, 환경, 여성, 노동 등 그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문화예술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을 발표하고 나섰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문화는 정치·경제 분야의 각종 현안에 밀려 언제나 부차적 관심사일 뿐이었다. 노동이나, 여성, 환경 분야처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들도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삶의 질 개선과 문화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문화예술계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삶의 질 개선과 문화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활동이 절대적임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문화예술계가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올해 5월에는 WTO 뉴라운드 무역협상에서 문화분야를 예외로 할 것을 주장하는 연대조직을 결성해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문화적 대안 모색 노력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활발하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공동 공약제안까지의 경과과정이다. 17개 문화예술단체가 고루 공약 개발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화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자유로운 토론과 상호존중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100여개 공약을 이끌어 낸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단체가 과거와 달리 대선 후보진영의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소극적 활동에서 벗어나 대선 후보들의 공약발표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는 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 단체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그만큼 그들의 힘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에 따라 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전문성 향상과 책임성 증대가 두드러졌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참여단체들의 노력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발표될 주요 공약들은 ▲문화정책 기조전환 ▲교육·문화부총리제 신설 ▲문화예산 3% 확충 ▲문화관광부 및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 개혁 ▲WTO 문화부문 양허요구안 철회 ▲문화산업 유통망의 합리화 ▲문화예술인 기본생존권 보장 및 사회보장권 확대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들의 폐지 및 개정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 신설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의 기조전환 ▲방송·언론의 사영화 저지 및 시청자 주권 확대 ▲문화교육 정책수립 등이다.
이밖에도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 문화 공공영역의 확대 ▲문화유산관리체제 강화 및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정책 수립 ▲환경권과 문화권을 고려한 문화관광정책으로 기조 전환 등이 제안돼 있다. 107대 주요과제는 16대 핵심공약을 기반으로 방송, 언론, 출판, 체육, 영화, 연극, 미술, 문학 등 문화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얻어낸 구체적인 대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예총 김윤수 이사장을 비롯, 이경자(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강내희(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춘연(영화인회의 이사장), 유지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최종원(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한형식(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언호(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김동원(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정헌(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동수(우리만화연대 부회장), 이교정(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전무) 등이 참여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문화예술계의 입장, 16대 핵심공약, 107대 주요 과제,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며, 정남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이 준비배경 및 경과보고를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각각 맡아 진행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