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레미콘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검찰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마저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설운송노조, 학습지교사노조, 보험모집인노조 소속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사회당, 노동해방실천단 등 정당-사회단체 회원 등 5백여명은 지난 10월20일 종묘공원에서 특수공용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을 열었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회사에서 "전교조가 노조를 결성한지 10년여만에 노동자로 인정받고 지금 그 힘찬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제 2~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한 뒤 "지치지 말고 더 길고 끈질긴 투쟁을 다짐하자"고 당부했다. 유 직대는 이와 함께 "이미 1백만을 넘어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도 연설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힘껏 연대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학습지교사노조 이소영 위원장은 "각 당과 대통령후보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에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질의했지만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후보는 아직까지 답변조차 보내오지 않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사회쟁점화하는 투쟁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순서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선언'을 통해 "허울뿐인 '개인사업자'를 거부하고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언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적용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모성보호 적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적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파고다 공원을 거쳐 종로 젊음의 거리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1부 순서로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신세대 민중가요그룹인 젠의 노래공연이 펼쳐졌으며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례발표와 투쟁결의가 이어졌다.

이상근 chang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