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jinbo.net)


1. 개요 및 의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회의의 하나이다. 2001년 12월 21일, UN은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 회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지원하에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의 주관으로 준비된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며, 공통의 비젼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는 결과물로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것이다. 여타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선언과 실천 계획은 각 국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활용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회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이루어질 것을 천명하고 있다.

2. 일정
WSIS 는 두 단계의 회의로 이루어진다.

- 1차 회의 :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
2003년 12월 10-12 사이에 제네바 개최예정. 정보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들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예정. 기본 원칙과 계획에 대한 선언 초안 채택
- 2차 회의: 2005년, 튀니지 튀니스
2005년 Tunis에서 열릴 계획. 발전주제들의 쟁점에 대한 핵심논의 및 선언채택

3. 준비과정
1) 준비회의 (PrepCom: Preparatory Committeee) : 2003년 12월 1차 회의 이전에 3차에 걸친 준비회의가 개최된다. 이 준비회의를 통해 회의 참여 방식 및 의제, 그리고 선언문 초안이 논의되게 된다.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 1차 준비회의: 2002년 7월 1일 ∼5일 (이미 개최되었음)
- 2차 준비회의: 2003년 1/4분기 (3월 24일 ∼4월 4일)
- 3차 준비회의: 2003년 3/4분기

2) 지역 회의 :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차례의 준비회의와 별도로 각 대륙별로 지역 회의가 개최된다. 이는 각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아프리카 : 2002년 5월 28일 ∼30일, Bamako (이미 개최되었음)
- 아시아/태평양 : 2003년 1월 13일 ∼15일, 일본, 도쿄
- 유럽 : 2002년 11월 7일 ∼9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 라틴아메리카 : 칠레

3) 이 외에 다각도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거나, 혹은 기존 회의에서 WSIS를 중요하게 다루기도 한다. 특히, 전 세계의 NGO 들은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WSIS에 대비한 회의와 연대 네트워크를 이미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한 결과물은 문서로 정리되어, WSIS 사무국에 제출된다.

4. 의제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Content and Themes)들은 준비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지난 7월 1일-5일, 1차 준비회의가 있었지만, 의제를 확정짓지는 못하였고, 2003년 3월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다. 의제에 대한 입장 이전에 어떠한 의제를 논의할 것인가는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제로 포함되지 않은 이슈들은 정상회담의 토론과 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의제를 포함할 것인가, 혹은 의제들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등이 이미 특정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사무국에서 1차 준비회의에 제안한 의제는 크게 3개의 목표(비젼, 접근, 응용)와 7개의 주제(문을 열며, 골격 잡기, 인프라 구축, 이용자의 요구, 서비스와 응용, ICT와 교육-opening the gates, developing a framework, building the infrastructure, the needs of users)를 포함하고 있다.

5.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시민사회단체는 '공개 회의(Public meeting)'에 참관(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ECOSOC의 기존 회원은 자동으로 참가자격을 얻지만, 여타의 NGO들은 사무국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accreditation)을 받아야 한다.

6. 1차 준비회의에 대한 평가
이번 1차 준비회의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가하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WSIS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NGO 네트워크인 CRIS(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 1차 준비회의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1차 준비회의에서는 먼저 회의 방식(Rules of Procedure and Accreditation)에 대해 논의한 후, 의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또한, 두 개의 부속위원회(sub-committee)를 두어, 부속위원회 1은 회의 방식을, 부속위원회 2는 의제를 담당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회의 방식과 각 이해당사자의 참여 방식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다. 첫째는 시민사회의 참여여지가 매우 좁다는 것이다. 합의된 절차 규칙에는 '공개회의에의 참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부속위원회 등에 대한 참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는 NGO 들의 주장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사기업들의 참여를 NGO와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UN의 전통에서도 어긋나는 일일 뿐더러, 기업의 이해관계가 이중으로(즉, 기업들의 협회같은 단체를 통해, 그리고 개별 기업을 통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NGO의 발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NGO 들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UN 회의와 독립적으로 NGO 들의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의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제를 기술적, 산업적인 차원으로 좁힐 것인지(미국), 아니면 사회적 이슈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존재하며, 또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제3세계 독재국가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무국에서 제안한 안들이 '통신 회사'의 관점으로 편향되어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준비회의에서 시간의 부족으로 논의가 연기되었고, 곧이어 9월 16일-18일 의제 논의를 위한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