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상/평화군축운동본부 정책위원
탈냉전의 시기를 맞아 세계 각국은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중이다.

프랑스는 91년 현역 복무기간을 12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단축한 데 이어 2001년 6월엔 예정보다 앞당겨 징병제를 폐지, 지원병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96년 50만명에 이르렀던 프랑스의 정규군 규모는 올해 26만명으로 줄어든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도 통일 이후 18개월→12개월→10개월로 현역 복무기간을 줄여왔으며, 지원병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한 프랑스나 독일 모두 징집비율이 50%가 채 안되는 국가군에 속하며, 복무기간에 대해선 분할 복무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과거 나토 중심의 일원적 구조에서 서유럽연합의 강화를 통한 중층적 구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동맹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엔을 통한 국제적 안보협력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주지하듯이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전 유럽의 안보문제를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세안(ASEAN)은 안보협력대화까지 의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집단안보조약”(Asia-Pacific Collective Security System), “아시아안보체제”(Asian Security System), “북태평양안보협력대화”(North Pacific Cooperatvie Security Dialogue), “아시아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Asia) 등 여러 가지 구상이 제안되고 있다.

평화체제의 조성과 방위비 삭감

독일의 경우 통일 전에는 서독지역 49만명(외국군 40만명)의 병력을 포함해 동독지역 17만명(외국군 38만명) 등 총 1백45만명의 병력이 있었으나, 통일 후에는 서독지역 44만명(외국군 12만명) 동독지역 5만명 등 4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군수산업 종사자, 군사 장비의 대규모 감축이 이뤄짐에 따라 방위비가 20% 이상 삭감됐으며, 특히 군수물자의 경우 90%가 절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에서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방위비나 외교비 등의 축소에서 오는 편익이 통일 비용의 30%에 달할 만큼 크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LG 경제연구원 역시 한반도 평화 및 병력 감축이 GDP를 약 2%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 109호] 10.28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