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결국 통과 - 경찰, 농성대오 강제연행

16일(토요일) 전국에서 지역별로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열기로

*저녁 6시경 나란히 노숙투쟁에 돌입한 양노총 위원장

[6신 대체 16:05 <노동과 세계>]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끝내 경제특구법 통과를 강행하자 국회 앞 농성대오가 한나라당 진입투쟁에 이어 집회를 계속 하려던 중 경찰에 무차별 연행을 당했다.

농성대오는 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규탄하기 위해 당사 진입투쟁에 나섰으며, 경찰이 이를 가로막자 계란 수백 알을 던지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농성대오가 집회를 하려던 3시50분께 경찰은 강제연행을 시작했다. 농성대오 전체를 경찰병력이 애워싼 상태여서 농성 참가자는 대부분 연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특구법 국회통과와 관련해 일단 오는 16일(토요일) 전국에서 지역별로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내일(15일) 오후 3시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조직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6신-15:50<참세상 속보>] 한나라당에 진입을 시도하던 노동자대오가 경찰병력에 밀려 났다. 경찰병력은 노동자 대오를 계속 몰아내 한나라당 옆 대림산업 빌딩앞에서 대치중이다. 경찰에 밀리는 사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흩어 졌으며 현재는 약 250여명의 노동자들이 경찰과 대치중에 있다. 또한 경찰 병력에 밀리는 과정에서 거세게 항의하던 노동자 대부분이 경찰에 연행된 상태이다.

[5신-15:35]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끝내 경제특구법 통과를 강행하자 국회 앞 농성대오가 한나라당 진입투쟁을 벌이고 있다. 농성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사에 일제히 계란을 던졌으며,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병력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4신-14:40 경제특구법 결국 통과]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개회돼 오후 2시38분 첫 의안으로 경제특구법안을상정해 의안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재경위가 먼저 수정안을 설명했으며, 김경제 의원이 오늘 아침 여야정 협의회에서 합의한 재수정안(29명 발의)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를 진행 중인 김태식 부의장이 "의사규칙 대로라면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하나 4명이 토론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시48분 현재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 한나라당)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법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위헌소지가 강하니 시간을 두고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2시52분 현재 김낙기(한나라당. 전국구)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 역시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 노동기본권 박탈, 위헌소지가 있으니 원안과 수정안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2시56분 현재 박종근 의원 토론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노동계는 원안, 수정안 모두 반대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특구가 필요하다. 노동조건에 심대한 피해 없다고 본다.지자체장에게도 특구를 지정할 권한을 줘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재경위 수정안을 찬성해달라"는 요지로 말했다. 김태식 부의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의안이니 관심을 갖고 잘 들어달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3시4분 현재 박인상 의원(민주당, 전국구) 토론 중이다. 박 의원은 "수정안, 재수정안
모두 반대다. 노동관계법 배제조항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4명의 찬반토론이 끝난 뒤 김태식 부의장이 표결에 들어가려 했으나 3시12분 이호웅 의원(민주당, 인천)이 정부원안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3시18분 현재 김태식 부의장이 표결을 선포했다. 3시21분 김경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수정안(여야정 합의안)이 재석 192명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 됐다.

[3신-14:40]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개회돼 오후 2시38분 첫 의안으로 경제특구법안을 상정해 의안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2신=12:50] 원내 3당과 정부가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두 노총의 국회앞 농성투쟁 참가인원이 계속 늘고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윤진식 재정경제부차관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회 재경위가 개악한 수정안 대신 정부 원안에 가까운 재수정안을 마련해 표결처리키로 했다. 재수정안은 이미 알려진 대로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특구지정요건을 국제공항 국제항만으로 한정(이 경우 부산, 인천, 광양이 해당) ▲파견근로제 적용대상을 전체 '전문업종'으로 확대 ▲경제특구위원회 의결로 지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구내 노동조건 저하, 노동기본권 침해, 각종 환경규제 면제로 국토황폐화 등 그 동안 지적돼온 핵심 문제점은 여전히 안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안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노동자들이 속속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오늘 12시30분께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2백50여명이 6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도착했으며, 비슷한 시작 기아자동차노조 화성지부 조합원 1백여명도 농성투쟁에 결합했다. 이에 따라 전체 농성대오는 1천5백여명으로 늘어났다.

두 노총은 점심밤을 먹은 뒤 오후 2시부터 법안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에정이다.

<1신: 양노총 노숙투쟁 돌입>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13일 국회가 바라다 보이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오후5시께부터 양대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박2일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농성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두 노총 소속 노조간부 등 1천여명이 참가해 경제특구법 저지의 결의를 다졌다.

유덕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권과 자본이 경제특구를 전국화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완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노조가 없어지고, 노동운동이 무너지며, 노동자는 임금노예로 굴러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특구법 제정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 직대는 이어 "정치권이 국민적 동의나 사회적 토론도 없이 멋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면서 "나라를 구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세로 내일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양대노총이 함께 투쟁해 경제특구법안을 반드시 저지하자"고 역설했다. 이어진 투쟁연설에서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초국적자본이 20조를 투입해 경제특구를 사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조합원에 이 사실을 알려 다시 한 번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도 "금융권도 외환위기 이후 조흥과 우리은행 빼고는 모두 외국에 넘어갔다"며 "경제특구는 교육 의료 등 모든 부문을 송두리째 내주는 것이며, 노동자에게 3대악법 저지투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 노총의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는 연대사를 통해 "30만 농민이 국회를 둘러싸고 이대론 못살겠다며 싸우고 있다"며 "노동자 농민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권 후보는 이어 "노동악법 저지뿐만 아니라 인간해방세상을 만드는 투쟁에 민주노동당도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차량을 집회대오 주변에 일렬로 세우 놓고, 수천의 병력으로 집회대오를 둘러싸는 등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참가자들은 저녁 6시30분께 결의대회를 마치고 저녁밥을 먹은 뒤 8시께부터 투쟁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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