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논의 범정부 기구 운영

실태조사, 연계·협력 위해 10개 부처 모여

유아교육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발전 기획단이 구성·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인적자원정책회의(의장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지난 11월 '유아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질 높은 교육과 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여성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유아교육·보육 발전 기획단'을 구성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정책연구진을 구성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월말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간에 연계·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또 도출된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보육 발전 기획단’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에 예산을 포함한 종합발전 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이후 유아교육·보육에 관련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교육부와 유아교육계 등은 그 동안 부처간 갈등을 빚었던 유아교육과 보육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교육의 범주에 유아교육을 끌어들이는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시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시설의 긴밀한 연계, 관련 부처간 연계·협력체계의 구축, 저소득층 및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 관리 전제하에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이에 따른 민간협력이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혀 기대감을 더했다.

전교조 문경선 유치원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문제에 대해 연계하고 협력하려는 시도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교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욱 기자 minwook@k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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