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비리연루 인권위원 인선을 거부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 26일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마련 예정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을 거부하는 인권단체 공동 집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류씨의 신임위원 임명에 대해 '▶첫째, 류씨는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이종기 변호사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비리 당사자로 당시 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그후 국내 굴지의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서 최근까지 기업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으로 그 전력이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둘째, 92년 류씨가 법무부 인권과장 재직 당시,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참석해서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발언을 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 국제사회를 향한 인권문제의 부인과 왜곡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취해온 악습이다.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인식을 가진 인권위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 인선에 있어서 국회, 사법부가 나눠먹기 식으로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인선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들어 인권위원 인선 원칙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류씨는 청와대의 지명으로 인권위원에 임명되어 첫 인권위원회의에 뒤늦게 참석했고, 당시 회의를 참관하던 인권단체 관계자는 류씨의 신임위원의 임명을 거부하는 인권단체의 성명서를 낭독하며 인권단체의 의사를 전달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와 청와대에 각각 인권위원 인선과정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경위해명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요구서에서 부당한 인권위원의 인선의 재발방지대책과 이를 위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오는 26일 오후 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류국현 인권위원 임명 대책논의를 위한 인권·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를 열어 류씨의 인권위원 사퇴와 인권위원 공론화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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