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28~29일, 올 사업계획 등을 확정지을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 계획(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대공장 사내하청, 서비스노동자 등 5대 전략사업을 통해 집중 조직화에 나서며, 이를 위해 조직활동가를 육성하고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조에서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함께 나설 수 있는 (가칭)연대노조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업계획(안)은 크게 앞으로 5년 간의 사업 목표와 4대 핵심사업, 그리고 올 한해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나뉜다.

우선 향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은 현재 60만명대 수준인 조합원을 100만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비정규직·중소영세·여성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층을 집중 조직키로 했다. 또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현실화, 사회적 고용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며, 근로기준법과 4대 사회보험 적용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비정규 양산 고리, 조직화로 끊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략사업을 통한 집중 조직화 △조직활동가와 비정규직 현장 간부대오 육성 △(가칭)연대노조운동과 조직화 전략캠페인 사업 △전국적 사업체계 구축 등 4대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사업은 총연맹의 경우, 대공장 사내하청노동자, 서비스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 5대 전략사업 노동자들을 집중 조직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맹과 지역본부는 자체 실정을 감안, 1조직 1전략사업을 추진하며 단위 노조는 사업장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금속, 화학 등 주요 대공장의 사내하청·비정규 노동자 비율은 30~40%대이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74%에 달한다. 보험모집인, 화물지입차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10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노조로 조직된 경우는 1%도 안 된다. 또한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와 환경관리·미화 등의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

조직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가 육성은 향후 5년 동안 500명의 조직활동가와 2500명의 비정규직 현장간부대오를 육성해 전략사업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활동가 학교를 개설, 노동운동 전반과 조직화 방안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노조가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돼 있는 현실을 감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 '(가칭)연대노조운동'을 펼쳐 교육, 선전, 문화활동에 나서며 조직화 전략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연맹에서부터 산별연맹, 지역본부에 이르기까지 각 조직별로 전담자와 전담사업부서를 확보하고, 현재 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조직특위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한자리수에 불과한 민주노총 전체 예산대비 비정규 사업예산 비율을 올해 10%에서 매년 5%씩 늘려 2007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주노총 김진억 조직2국장은 이 같은 사업계획(안)을 처음 발표했던 지난해 12월20일 '전국비정규직노조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사업주체와 체계, 인력, 재정을 확보해 원칙과 당위가 아닌 민주노총 핵심사업으로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