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곽노현 인권위원(비상임, 방송대 법학과 교수)이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지난 9일 류국현 신임인권위원이 인권단체들의 반인권, 비리전력 주장에 결국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데 이어 곽 위원마저 인권위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인권위원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인권위를 둘러 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곽 위원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국가인권위를 사임하며'라는 글을 통해 "인권위원장의 비민주적 운영철학 및 사무처 중심의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마지막 항의의 뜻을 담아 오늘자로 인권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또 곽 위원은 "인권위는 초기부터 위원장의 감수성 및 지도력 부족과 위원들의 전문성, 사명감 부족으로 내외적으로 다방면의 불협화음을 키우면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며 "상임위원들은 어떠한 실질적 기능도 못하며 예산을 축내고 비상임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이 아니라 진정사안에 대한 심판위원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인권단체들은 긴급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곽 위원의 사퇴 이유가 일신상의 사정때문이 아니라, 국가인권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좌절 때문이라는 사실은, 현 국가인권위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를 쇄신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의 전면적인 공개 ▲인권위원들의 인권철학 검증할 수 있는 정기적인 활동보고 ▲인권위원 인선과정의 공개검증절차 마련▲사무처 중심의 조직운영 방식 개혁 ▲인권위원장의 강력한 쇄신의지 등"을 촉구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인권위는 지금의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내부혼란을 딛고, 오로지 인권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다"라며 "현 집행부 퇴진투쟁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곽 위원의 사퇴를 계기로 인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태세여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몇몇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전면적인 쇄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김창국 위원장 퇴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9개 인권단체들은 '류국현 신임인권위원 퇴진투쟁의 평가회의'를 마치고 가진 자리에서 곽 위원의 사퇴를 계기로 불거진 국가인권위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총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다음주 초에 국가인권위를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가지고 향후 국가인권위의 근본적 쇄신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