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편집자주]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대개련) 운영위원과 대개련 네티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되었습니다. 아래 선정된 뉴스는 무순위입니다.

1. 가요계 PR비 파문
2. 소리바다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3. 저작권협회 개혁 요구
4. 음반시장의 심각한 불황
5. 대중음악인의 반미시위 주도
6. 편집앨범의 저작권위반 판결
7. 록밴드들의 선전
8. 라이브공연 활성화 캠페인
9. 중견가수들의 가요계 컴백
10. 윤민석의 정치풍자 노래에 대한 표현의 자유논란



1. 가요계 PR비 파문

올해 7월초부터 시작되었던 가요계 음성적 PR비 비리 수사는 대중음악 역사상 최대의 파문을 일으키며, 방송관계자 7명, 스포츠신문관계자 3명, 연예기획사 6명, 연예관련 단체장 1명 등 총 17명을 구속하고, 일단락 되었다. 이번 사건은 오래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던 방송권력과 연예권력의 구조적인 유착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향후 대중음악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가요계 및 연예계 단일 사건 사상 최대의 사법처리가 단행되었지만, 이번 피알비 비리의 핵심 당사자들은 거의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씨와 개그맨 서세원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고, GM의 김광수 대표와 모 방송사 전 예능국장인 B모씨 역시 병가를 이유로 해외에 잠적 중에 있다.

대중음악계의 음성적인 로비관행이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되었다. 대중음악이 투명하고 질 높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지속한 검거와 엄중한 사법처리와 함께 음성적 PR비 관행이 먼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현장에 있는 현직 제작진들과 연예기획사의 운영진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방송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리바다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즉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의 서버를 이용하여 특정한 파일들을 교환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적법한 파일의 교환조차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파일교환 서비스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일부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으로, 과잉금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인터넷 스트리밍업체들이나 휴대폰 벨소리업체들에 대한 음악콘텐츠의 저작권 위반 여부들이 함께 논쟁이되었고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저작권협회 개혁 요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와‘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작가연대),’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대개련)은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저작권협회의 개혁을 촉구하여왔다.

'한국저작권협회'는 오랫동안 음악저작권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면서 저작권자들의 각종 저작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일부 협회 임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협회 내부 비리에 반대하여 지난해 11월 저작권협회 소속 이승호씨를 비롯한 음악인 6명이 탈퇴를 했고, 정당한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3월말에는 전임 저작권협회 회장 및 4인을 배임수수 행위로 검찰에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현재 독점적인 신탁업체인 한국저작권협회의 운영 중에서 회원의 자유로운 탈퇴, 일부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자에게의 위임, 저작권승인절차에 대한 개선과 같은 현안들이 개선되어야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한국대중음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협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고 저작권 관련 각종 제도가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음반시장의 심각한 불황

‘IMF사태’ 이후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한 국내 음반시장이 최근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가요기획사,레코드사,음반도매상,공연업체 등 관련업계 모두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스타급 가수들의 음반판매량은 100만장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스타급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조차도 30만장을 넘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상반이 동안 30만장이상 나간 앨범은 6장에 불과하고 이후 앨범 역시 저조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획사들은 사실상 부도 및 개점휴업 상태며 중소 레코드 숍도 상반기에 비해 매출액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음반업계에서는 불법복제 단속과 한류 활성화 등으로 음반시장 불황의 돌파구를 찾으려하고 있다. 일부 제작자들은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음반시장의 심각한 불황은 음반업계의 무분별한 편집음반 발매와 체계적이지 못한 음반시장 시스템, 방송 의존도, 일부 장르의 편중 등 음반업계 내부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음반시장의 불황의 이유를 외부의 요인으로만 돌리려는 음반업계는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음반업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음반시장의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장르의 다양화, 불법복제음반 퇴치, 음반유통구조의 개선, 싱글CD 도입, 편집음반 남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음반업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대중음악인의 반미시위 주도

지난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살인된 이후, 이에 대한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항의운동에 대중음악인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은미, 안치환, 정태춘 등 대중음악인 40여명은 지난 12월 6일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방송 문화예술인 선언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윤도현밴드, 신해철, 싸이, 이선희, 안치환, 트랜스픽션, 체리필터, 이정현 등 많은 대중음악인들도 추모곡 발표와 촛불시위 동참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작곡가 윤민석씨가 지난 동계올림픽 오노 사건을 풍자한 와, 최근 미군장잡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불평등함을 노래한 노래패 우리나라의 <탱크라도 구속해>가 반미시위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등 대중가수뿐 아니라 민중가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동안 사회적인 발언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대중음악인들의 이러한 변화는 대중음악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볼 때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중음악이 가져야하는 시대성과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중음악인들이 화답한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6. 편집앨범의 저작권위반 판결

지난 9월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M사는 원고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콤팩트디스크(CD)와 카세트 테이프를 복제. 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반제작자들의 허락을 받고 음반에 실린 일부 곡들을 뽑아 새로운 편집앨범을 만들었더라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작가에 대한 로열티 개념과 합리적인 전속 계약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편집 음반의 시장 잠식은 창작자의 의욕저하, 정규앨범의 판매부진을 낳고 있다. 이러한 편집음반의 남발은 장기적으로 음반시장을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고 갈 것이며, 곧 음반기획사의 제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다.

음반시장의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고민 없는 기획과 적은 비용으로 손쉬운 수익을 올리려는 편집앨범 남발을 자제하고, 정규 앨범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7. 록밴드들의 선전

그동안 한국대중음악계는 일부 아이돌 스타와 댄스음악 장르에 대한 편중으로 실력 있는 다른 장르 음악인들의 설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PR비 사태와 음반시장 불황으로 인한 일부 댄스 음악 스타들의 "외도"와 월드컵 열기 등 대중음악계와 사회적 상황 등의 변화로 인해 실력 있는 락 밴드들의 선전이 돋보인 한해였다.

먼저 언더그라운드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온 체리필터, 크라잉 넛, 레이지본, 트랜스 픽션, 언니네 이발관 등의 락 밴드들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부상하였다. 또한 꾸준히 입지를 굳혀온 윤도현 밴드는 지난 월드컵 이후 명실상부한 국민 밴드로 자리를 굳혔으며 자우림, 롤러 코스터 등의 밴드도 여전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 밴드들은 음반 판매량뿐만 아니라 대중적 인기와 비평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고 있어 2003년에도 록밴드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 라이브공연 활성화 캠페인

2002년은 라이브 공연 활성화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10월 1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음반기획제작자연대 등은 라이브 공연 활성화 "가서놀자"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라이브 공연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기간 캠페인 주관 단체들은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하고 거리와 공연장을 찾아 일반시민과 음악팬들에게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건립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http://www.dfzone.com/livehall)을 통한 서명운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캠페인은 한국 대중음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방송, 음반제작사, 정부, 그리고 음악팬들에게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서에는 "라이브공연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혁 및 진흥정책 수립", "공중파방송 중심의 출연관행 탈피 및 내실 있는 라이브 공연활동 강화",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 및 전문라이브 음악프로그램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9. 중견가수들의 가요계 컴백

2002년은 음악철학과 가창력을 갖춘 중견가수들을 브라운관과 콘서트에서 만나는 기회가 그 어느해보다 많았다. 10대위주의 편중된 음악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이 앞다투어 음반을 내고 공연을 가지며 돌아온 것이다.

1970년대 '통기타 문화(포크)'를 이끌어 대한민국 최초의 '싱어 송 라이터'이자 저항과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 되어온 한대수는 32년만의 단독 공연을 갖고 새 앨범을 내놓았다. 또한 `록의 대부' 신중현은 2월 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의 공연에 이어 음악인생 반세기를 정리한 스페셜앨범을 내면서 소극장 우드스탁에서 장기 공연을 펼쳤다. 포크 1세대인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하였고, 김도향은 20년 만에 라이브 무대에 서는 감회를 맛보았고 원로가수 최희준 역시 이례적으로 한 달간 공연을 펼쳤다. 김수철, 김완선, 방미 등도 오랜만에 앨범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10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대중음악시장을 보다 확대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윤민석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와 표현의 자유논란

지난 4월 4일 작곡가 윤민석씨가 송앤라이프(www.songnlife)를 통해 발표한 풍자가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또한 4월 24일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신경식 선거대책본부장이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의 문화예술인들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의 작사, 작곡자 윤민석 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기도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문화예술인 연대'의 이름으로 요구하였다. 결국 12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민석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반발하며 항소를 준비중이다.


2002. 12. 17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블랙홀팬클럽연합,서태지리포트,이승환팬페이지'우리가지키자',조용필팬클럽연합Pil21,딴따라딴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민족음악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