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상관없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25~34세 연령대에 들어 유독 경제활동 참가율이 뚝 떨어진다. 이른바 M자 곡선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실태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2001년 6월 현재, 전국의 영아(태어나서 만 2세까지)와 유아(만 3~5세)는 327만명. 이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9.54%(72만6748명)이다. 영아 100명당 9.96명꼴, 유아 100명당 28.34명꼴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젖먹이나,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보육시설이 유독 부족하다. 전국의 보육시설 2만1267개(2002년 6월 현재) 가운데, 만 2세까지의 영아를 전담하는 곳은 156개소, 장애아를 전담하는 곳은 66개소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체 보육시설 2만여개 가운데 직장여성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직장탁아소는 1%도 채 안 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후 92년 10월에 23개에 불과하던 직장보육시설은 10년 만인 2002년 6월 현재 116개로 늘긴 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기업들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2002년 6월 현재,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어서 직장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228개. 하지만 이 가운데 20.2%에 불과한 46개소만이 직장탁아소를 설치했다. 반면 여성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어서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데도, 직장보육시설을 만든 곳이 68개로 오히려 더 많다.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이 직장탁아소를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유인책을 최근 내놓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의식’이다. 여성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좋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투자’로 받아들이는‘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경영연구소는‘가족친화적 환경과 기업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선진국 기업들은 인적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육아문제 등에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펴왔다”며“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가족친화적(family friendly)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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