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정부 문화정책 토론회”을 개최했던 문화예술계가 22일 사회문화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문화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된 10대 과제는 지난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의 즉석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문화정책 10대과제는 ▲문화정책의 자기 위상 정립 및 강화 : 문화예술계 인사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문화부 명칭 복원 및 본부 조직편제 개편 ▲사회 전체의 창조적 상상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선진화 : 문예진흥원 전문 위원회 구조 개혁, 문예진흥기금 적정 규모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세제개혁 착수, 예술인 복지제도 연구-시행 ▲주5일근무제 대비 문화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컨텐츠웨어/휴먼웨어)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 ▲DDA 협상에서 시청각서비스 분야 양허요청안 철회와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 등을 통한 문화주권 및 문화정체성 보호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을 위한 지속적, 안정적 남북 문화예술 교류 추진과 동북아 문화예술 교류활동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및 균형발전 시책 수립 : 지역별 특수성에 근거한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지역별 문화예술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통한 지역문화 자생력 확보 ▲국가보안법 철폐,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 5대 차별 철폐를 위한 문화적 과제 구상 및 시행 ▲문화유산 보존전승 및 활용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 강화 :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청(차관청) 승격 및 조직․예산규모 확대 ▲문화산업 구조 개혁 : 유통시스템 개혁과 관련 분야 조직 개혁 등이며, 각각의 과제마다 배경 및 취지와 추진방법이 간략하게 제시돼 있다.
문화예술계는 보다 구체화된 문화정책 과제를 2월 중에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