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성문화분과, 인수위보고 내용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부처별 정책방향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날 논의, 보고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교육혁신기구 권한 강화=사회여성문화분과 회의에선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그동안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와는 달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교육개혁․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부의 기능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당선자도 이날 “교육부가 애초 주어진 기능에 걸맞은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해 이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 출산 장려와 보육예산 대폭 확대=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안에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복지부 주관으로 만들고, 2004년에 종합대책을 세워 출산 장려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천억원인 보육 예산을 2008년에는 1조2천억원으로 늘려 영유아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저소득층과 장애아, 만 5살 어린이 등 72만여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를 중산층에까지 넓혀 2008년까지 127만명에 대해 보육료를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동일임금' 빠져 논란 > 기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