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수위 앞에서 진행된 남동발전매각 반대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발전노조]
28일 50개 시민사회단체, "남동발전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가져
2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변, 영등포산업선교회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남동발전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논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당선자와 정권인수위는 남동발전 매각 정책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발전소를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재벌에 졸속, 헐값, 특혜 매각할 경우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발전소 매각과 배전부문 분할 등 전력사업 민영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며 "한달 후 새정부에서 사회적 재논의를 거쳐서 새로 결정될 한국남동발전의 매각을 김대중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것은 떡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남동발전에 대한 투자의향서 제출요청 공고를 통해 총 14개 업체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지난 1월 22일에는 SK, 포스코와 한국종합에너지와 말레이시아 파워텍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 등 총 4개 업체의 입찰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후 산자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2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과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제2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같은날 인수위와 정부는 "철도를 공사로 전환한다"고 기존 민영화방침이 변경되었음을 발표했으나 산자부는 남동발전을 포함해 한국전력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당초대로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철도노조 또한 "정부의 공사화 전환방침은 민영화와 비슷한 구조조정을 거칠 것으로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전력산업구조개편 마침내 중단
지난 2000년 말과 2001년 초 사상 초유의 전력공급 중단사태를 빚으며 전력산업 민영화 폐해의 전형적인 예로 일컬어졌던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정책이 지난 1월 16일 마침내 중단되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칼 우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실패를 낳은 공공정책이고 소비자, 전력회사, 전력회사 노동자 모두에게 재난을 안겨주었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앞선 2002년 11월에는 캘리포티아와 비슷한 시기 구조개편을 시도했던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 먼저 구조개편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발전설비 매각을 통해 이루어진 캘리포니아 전력구조개편은 시작하자마자 전기요금이 급등해 주민들은 예년에 비해 200억 달러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했으며 전력난과 전력회사들의 파산이 계속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전기요금 외에도 주정부가 전력시장 복구를 위해 지출한 450억 달러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경쟁시장 도입 4개월만에 전력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고, 주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급등한 요금에 대해 환급하는데 1조 4천억 달러를 지출해야 했다.
발전노조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전력산업의 섣부른 사유화가 가져다줄 재앙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편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발전노동자들은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매각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 매각 정책 즉각 제동 걸어야"
 남동발전매각중단촉구 기자회견[리얼플레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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